생활환경 활동소식

우리 아이들의 폐,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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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798억 8천 5백만원을 들여 1,300여
교실, 298학교에서 기존 교실에 있던 가스난로를 천장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요즘 각 학교에는 지난해 책정된
예산으로 방학 중 냉난방 공사를 마치려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강남서초환경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천정 닥트 부분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 되었던 사례가
있고, 같은 시기(1978년~80년대)에 지어진 학교 및 다수의 건물들 역시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우려가 있어 재건축 현장내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원촌중학교의 석면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해본 결과 학교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과 원촌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냉난방 공사를 앞두고
원촌중학교 교실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교실에서
분석한 결과 10군데의 시료중 9군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중 특히 갈석면은 백석면보다 날카롭고
폐에 들어가서도 용해되는 시간이 휠씬 오래 걸린다고 한다.

특히 원촌중학교의 경우 인근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시 석면 함유 유무를 구청에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11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돼 철거가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다.
4년여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체육도 체육관에서 하는 등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5층의
건물들이 29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터파기 등에 심각한 석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밖의 석면 문제뿐
아니라 밖의 공사의 진동으로 20년 이상 된 학교 교실 천장에서도 석면이 지속적으로 아이들 머리위로 떨어질 수 있다.
2400세대 재건축 현장에서, 특히 안과 밖이 석면에 둘러쌓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은커녕 건강도 우려된다.

재건축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촌중학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지어진 다른 학교 역시 석면의
위협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냉난방 공사가 진행되면 천정 닥트를 일부를 뜯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가루가
비산되어지고 이 석면 분진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석면 함유 여부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냉난방기의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냉난방 공사 이전에 교실 천장에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석면이 발견될 때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재건축과 학교 등에 있어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노동부에만 떠 막기는 석면 처리에 대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은 행정편의주의에 우선해야 하고 언제든지
    보호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글, 사진/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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