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고성폐광사건’ 1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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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발표 당시 모습.

지난해 국내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성폐광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성폐광사건’ 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고 광해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정작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이렇다 할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시 환경연합은 이 문제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공동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함께 공동조사위원장의 자격으로 약 6개월에 거쳐 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점 도출,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문 작성등 ‘고성폐광사건’ 전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종조사결과 발표문 작성을 위해 2004년 12월 9일 환경연합,환경부,산자부,농림부,경남도,고성군등
관계부처와 조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회의실에서 6시간 동안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이 회의에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고성지역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는 고성군 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결과 발표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조사결과 및 발표내용, 그리고 수립된 대책, 달라진 제도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결과
발표내용 (2004.12.09 정부청사 브리핑룸)

1.’이타이이타이병’ 에 대한 판단

최종발표시 공동조사위원회는 ‘이타이이타이병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타이이타이병’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언론과 경상남도, 고성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타이이타이병이
아니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성폐광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문 원문

4.병산리 주민중에 일본 환경성에서 정의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진단기준인 ‘신장세뇨관 손상이
수반된 골연화증 및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병산리 이차건강진단 대상 주민들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요중카드뮴 농도가 높아질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카드뮴이 직접적으로 뼈에
작용하여 골밀도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관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검진결과 및 오염원

최종 검진결과 병산리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농도는 대조지역,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된 경로는 농작물이나 식수와 같은 생활환경인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3.농작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하여

조사단은 중간발표시 농작물의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 발표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중간발표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산갱내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2필지등의 논에서 경작된 쌀은 식품공전상 기준치에 상응(도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이 내용은
당시 고성군의 입장을 감안해 별도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종결과에 따른 대책

공동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농림부,산업자원부,경상남도,고성군등
관계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한다.
▶카드뮴의 노출량변화, 신장손상지표, 골밀도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며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학적 관리를
한다.
▶고성군은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준치에 상응(도달)한 카드뮴이 검출된 논은 정부가 매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쌀은 전량 매수하여 폐기처분한다.
▶제일광산과 삼봉광산의 오염원은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다.

고성폐광사건 이후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법안신설

이 법안은 환경연합의 요구에 의해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이 주도하고 김택기 의원 등 36명이 공동
발의하여 “광산피해방지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광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성폐광의
사례에서 보듯 폐광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금속 등 광해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기관이 산자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광해방지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법안은 2005년 5월에 발효되어 현재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② 광해방지 전담기구 신설

광해방지법이 2005년 5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광해방지업무 및 사업을 전담할 `광해방지사업단’
이 신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해방지사업단 준비 사무국은 광해방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단 발족을 위한 실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은 기존의 13개 법령에서 각각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기존의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을
통합하는 조직으로 편성되고 광해관리본부, 광해방지연구소, 석탄지원본부등 3개본부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은 광해방지기금조성을
통해 년간 약1,000억원과 석탄기금 3,000억원등 년간 총4,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해방지기금은 향후 1조원대를
목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초청
회의에 참석하여 조직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환경부에 환경보건부서 신설

그동안 환경부의 조직은 대부분 기술중심의 기능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환경관리의 주
목적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시설물등 환경기술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고성폐광사건’ 이후 환경보건관련 조사 및 정책, WHO관련업무, 건강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고성폐광에 대한 복구예산 우선지원등

산업자원부는 문제가 심각했던 고성폐광에 대해 복구예산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복구비는
약 50억원으로 기존의 타 폐광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광해방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⑤ 중금속 오염농지 정부 매입

작년의 폐광조사 결과, 대책으로 제시된 오염된 농지의 정부매입 방침에 따라 병산마을의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에 대한 정부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10필지 약 6,000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약 5억원 입니다. 오염농지 매입과는 별개로 이 농지에서 생산된 쌀은 이미 전량 수매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성폐광사건 이후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경상남도와
고성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은 카드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십명의 병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공동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지속적관리대상자’에 대한 배려 의무는 고성군에 있습니다.

폐광사건 발생 초기에 고성군은 어이없게도 주민들에게 ‘파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광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지금,
고성군은 문제를 덮는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민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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