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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콩, 쌀 … 다음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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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용도로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조작된 옥수수인 Bt10(해충 저항성)이 미국에서 2000년부터
약 5년 간 재배되어 왔음이 밝혀졌으며 국내에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유명한 기업 유부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4월 말에는 중국 그린피스에 의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쌀에 유전자조작된 Bt쌀(해충 저항성)이 섞여 들어갔음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수입한 쌀에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국민대 윤호섭 교수

Bt10 옥수수는 이를 개발한 신젠타사마저 발현율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한 작물이다. 유전자조작
발현율이 낮다는 것은 유전자조작을 통해 얻고자 했던 특성이 실험 결과 실제 작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그것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발한 회사마저 상품화를 포기한 Bt10옥수수가 유전자조작 기술 개발과 관리에 최고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5년간 재배되어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옥수수를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에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문제가 된 Bt10 옥수수가 식용으로 승인되어 수입하는 Bt11옥수수와 가공되었을
경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그 안전성 또한 의심하고 있지 않아 별다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가,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유럽은 옥수수 문제가 제기되자 갖추어진
추적시스템을 통해 미승인된 옥수수를 수거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 혹은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콩 사건은 지난 해 8월 식약청이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생산한 유부에 유전자조작된
콩이 섞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사 자료 중 특별관리대상식품 부적합현황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사실에 대해 혼입된 콩이 비의도적혼입률인 3% 미만이어서 특별히 밝힐 이유가 없었으며, 문제가
된 대기업은 유통·판매만을 책임지고 있어, 제조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의도적 혼입률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본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섞여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설정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3%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회사는 자사가 중국에 농장을 직영하며 콩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전자조작 콩을 재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유전자조작 콩이 이 회사의 콩으로 섞여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의도적혼입률 이하로 섞여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한 사실을 밝힐 필요도 없으며 또한 표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현재 유전자조작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이다.

<각 국가별 GMO 표시 대상 품목 현황 및 비의도적 혼입율>

국가명 GMO 표시 대상 품목 비의도적
혼입율
브라질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1%이하
EU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9%이하
러시아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9%이하
중국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이하
호주,
뉴질랜드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1%이하/
조미료(0.1%)
한국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3%이하

유전자조작 Bt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작물이다. 쌀은 아기부터 노약자 누구나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 중에서도 다루기가 더욱 민감한 작물이다. 하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이 승인된 쌀은 한 품목도 없다. 이번에 발견된 Bt쌀은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미승인된 이 작물이 유통된 것 또한 중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 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재배하고
있던 것이 시장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전자조작된 쌀이 들어왔는지 혹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쌀 수출 현황 2003-2004 / 단위:ton (자료 출처: 그린피스)>

국가명 수출량
러시아 120,535
한국 93,046
일본 87,111
베트남 12,729
북한 37,485
홍콩 15,206
기니비소 4,009
라이베리아 143,379
방글라데시 1,225
마카오 984
그외 380,307
896,016

항상, 유전자조작을 개발하는 회사나 이를 권장하는 정부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처분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이렇게 잇따라 벌어진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첫째, 불행히도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들을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 지구상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얼마나,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은 언제나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식약청에 다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 현재 불법 유통된 유전자 조작식품들에 대한 국내 유통 여부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품의 명단을 공개하라.
    2. 유전자 조작 대상 식품 전량 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3.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로 한정되어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품목을 현재 유전자조작 되어 재배되고 있는 유채, 면화 등을 포함한 재배는 승인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품목까지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
    4. 비의도적 혼입률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라.
      (**현재 EU의 경우 0.9%, 오스트리아의 경우 0.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식약청은 다음과 같은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질문 1에 대하여
– 최근 미국 내 Bt10 옥수수 유출사건으로 인해 미승인 품목의 유통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 이와 관련하여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출 사실이 없었던 점과 미승인 품목의
유출량 등을 감안할 때 Bt10의 국내 유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질문 2에 대하여
–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에 있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예가 없음

질문 3에 대하여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확대 여부는 유전자재조합표시연구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임

질문 4에 대하여
– 향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임

유전자재조합표시연구회는 식약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회로 역할과 논의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비의도적 혼입율 또한
1%로 낮추겠다고 2000년부터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전자조작 표시제의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율을 낮추는 일은 위험한 유전자조작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은 표시 대상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 조정 등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글/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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