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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21

아젠다21

리우선언이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총론적인 헌장이었다면 아젠다 21은 지구보
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이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 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된다.
아젠다 21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경제적 측면
국제경제와 환경 : 정부개발원조(ODA) 국제목표의 실현, 채무의 경감
조치
빈곤의 박멸 : 지역주민에 권한 부여, 빈곤자의 위생, 초등교육의 제공

지속 가능한 소비 : 환경에 건전한 구매 결정을 행하는 개인, 가정에
대한 원조
인구문제 : 지속을 전제로 한 인구동향변화 추진계획 지원
환경과 건강 : 전염병 억제를 위한 초기 보건제도(프라이머리 헬스 케
어)의 실시
인간의 거주 : 무주택자에 대한 조치, 도시의 인구 유입 완화책의 책정,
실시 등
정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환경과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사법, 행정 수속의 확립

2. 개발자원의 보호와 관리
대기보전 : 오염관리의 정보교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의 이전, 개
발, 이용의 촉진
육상자원의 관리, 계획 : 정보교환 강화를 위한 지역적 조직의 설립 등
삼림감소대책 : 삼림의 다양한 기능에 관한 계몽-교육, 임산물수확 방
법개선 등
사막화와 한발의 방지 : 사막화화지 않은 건조지의 조급한 예방 조치의
실시, 식림 계획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산악개발 : 동물, 삼림의 보호와 개발의 조정 강화, 고등
환경교육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과 촌락개발 : 농업보조금, 세금에 관한 농업정책의
재검토
생물의 다양성 보전 : 생물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바이오테크놀로지 : 식료, 사료, 음료수의 질적 향상
해양의 보호 : 해양생물의 종과 생식지 생물의 다양성, 번식성의 유지
담수자원의 질적 보호와 관리 : 안전한 음료수의 공급과 병원체의 컨트

환경차원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 : 아전한 대체품의 연구 강
화,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의 개발
환경차원에서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으
로 피해를 받는 나라에 대한 원주(바젤협약에 근거)
환경차원에서 일반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 재이용, 회수이용의 기술,
국제적 지침의 정기적 검증 등
환경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 원자로에서 사용을 끝낸
연료,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수송, 처리의 추진 등

3. 주요한 그룹의 역할
여성 : 여성단체의 강화, 남녀 고용 평등의 지원, 강화 등
청년 : 환경개발에서 청년단체와의 대화, 어린이 권리 조약의 비준
선주민 : 토지, 자원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선주민 참가
비정부기구(NGO) : NGO에 대한 자금 원조, 네트워크의 촉진, 정보의
제공
지방자치제 : ‘지압 아젠다 21’의 채택, 지방자치체간의 정보, 경험, 기
술지원 교환 장려
노동조합 : 결사의 자유 촉진, 적절한 훈련의 제공
상업과 공업 : 적절한 경제조치, 법적-행적적인 규제조치의 명확화
과학자-기술자 : 과학기술 행동 심사, 조사결과 보급의 향상
농민 : 농업 계획의 실시 확보, 농업단체 지원, 농업관련 경험 교환, 네
트워크의 형성

4. 실시수단
재원 및 운영방법 : ODA의 GNP비율로 0.7% 달성. 지구환경기금
(GEF)의 활용
환경차원의 건전한 기술이전 : 효과적인 기술의 보조, 이전의 촉진, 환
경보전 기술의 개발 관리 능력 향상, 국제정보 네트워크의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과학ː과학 데이터에 관한 목록 작성, 국가
지역 국제 수준의 기후변동에 관한 관측, 과학 어세스먼트의 향상
교육, 연구, 홍보 : 환경교육을 조정할 국내기관의 설립, 호나경차원의
건전한 관광 촉진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 : 유엔 개발계획(UNPD), 세계은행 등에 의한
각국의 능력 개발지원
국제기관의 준비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지속 가능한 개 발위원회>를 설치, 1997년 ‘아젠다 21’의 성과를 검증할 특별 총회를 개최
국제법 :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 형성의 정기적인 심가, 평가, 분
쟁 해결 수단의 활용에 대한 검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 NGO와의 정보공유 및 문서화 촉진, 위성을 포
함한 새로운 수집 기술의 사용.

1992년 7월 선진 7개국이 참여한 뮌헨 서미트에서도 1993년 말까지 지구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을 아젠다 21에 이어서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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