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용어] CITE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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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ITES에 대하여(전주) [등록일] 96년 8월 6일
[등록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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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에 대하여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국제 상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동 협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야생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입

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명“위싱턴 협약”이라고도 하는 이 협약의 가입국은 130여개국으로서 우리나라도

1993년 7월 협약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10월 발효됨에 따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 품목입니다.

– 다 음 –

관 리 당 국 법 률 명 관 리 품 목 비 고

환 경 부 자연환경보전법 파충류, 양서류,

곤충, 식물, 수산생물 391종 지정고시

(어류,고래등)

보건복지부 약 사 법 의약품 관련 웅담, 사향,

동·식물 구판약재

산 림 청 조수보호 및 조류, 포유류 668종 지정고시

수렵에관한 법률 (고래제외)

가공품도 규제대상!

ㅇ규제대상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예 : 박제, 모피, 상아, 코트, 핸드백, 밸트, 지갑, 구두, 악세사리 등)도

포함됩니다.

ㅇ동·식물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한약과 이를사용(함유)하여 제조된 의약품도

규제를 받습니다.

ㅇ호골(호랑이뼈), 서각(코뿔소뿔), 천산갑, 대모(바다거북이). 웅담, 사향, 백화사

(살모사)등 동물한약 및 목향, 구척, 천마, 노회(알로에)등 식물한약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함유)된 의약품.

위반시 벌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승인(허가)을 얻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출·재수

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승인(허가)을 얻지 않고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

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한 자

◎약사법 제76조 제1항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입한 자

가지고 들어올수 없는 종 “예”

▶새

먹황새, 따오기, 홍학, 기러기, 매, 콘돌, 수리, 도요, 앵무, 두견이, 올빼미,

벌새, 코뿔새, 팔색조, 숲새, 딱새, 동박새, 찌르레기, 타조, 홈볼트펭귄,

콘테부리논병아리 등

▶야생동물

호랑이, 표범, 코끼리, 물개, 물범, 바다소, 코뿔소, 캥거루 원숭이, 천산갑,

아구티, 늑대, 여우, 사향노루, 삵, 하이에나, 푸마, 쟈가 등

▶양서류·파충류

코브라, 살모사, 왕뱀, 자라, 카멜레온, 도룡뇽, 이구아나, 거북, 두꺼비,

호랑무늬개구리, 악어 등

▶곤 충

얼룩명주나비속(전종), 비단제비나비속(전종)

▶어류 및 연체동물 등

호주페어, 단비철갑상어, 대서양철갑상어, 발틱철갑상어, 녹미어, 장님마자,

쿠이우이, 메콩메기, 멕도날드민어, 대왕조개과(전종), 캐라타조개, 단봉조개,

커티스조개, 황화조개, 삼손진주조개, 웨스턴조개, 산호목(전종), 바다맨드라미,

의료거머리 등

▶식 물

난과(전종), 선인장과(전종), 소철과(전종), 알로에속(전종), 대극속(전종),

칠레소나무 등

수입승인(허가)절차에 관한 문의는?

CITES협약규정에 따라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곳을 “관리당국”이라 하며

우리나라는 동·식물 종류에 따라서 고래목, 양서류, 파충류, 식물, 수산생물은

환경부에서 조류, 포유류 등 조수는 산림청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동·식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종류에 따른 아래 “관리당국”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02) 504-9284

한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과 (0345) 86-7915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과 (0551) 63-6102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과 (062) 572-0221

금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과 (042) 861-4192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계획과 (053) 766-0922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계획과 (0371) 45-0982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계획과 (0652) 241-4669

인천지방환경관리청 계획과 (032) 437-2502

보건복지부 약품유통과 (02) 503-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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