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환경분쟁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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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분쟁조정제도란? (전주) [등록일] 96년 8월 6일
[등록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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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기관

ㅇ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재정

알선, 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사건

– 예상환경오염피해분쟁사건 등

ㅇ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알선, 조정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분쟁사건

□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ㅇ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ㅇ폐기물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하천의 오염

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환경분쟁조정 종류

ㅇ알 선

– 알선위원이 분재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해결

–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ㅇ조 정

–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해결 합의

– 불성립시 재정신청 소송제기 가능

ㅇ재 정

–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을 내려 분쟁해결

– 불복시 소송제기 가능(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조서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가짐

□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ㅇ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됨.

– 알선, 조정 : 피해자, 가해자 신청가능

– 재정 : 피해자만 신청가능

ㅇ현장사진촬영, 오염물질의 채취·보관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함

〈환경오염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5백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 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 정 10,000 77,500 127,500 527,500

재 정 20,000 155,000 255,000 1,055,000

□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심사관·관계전문가를 통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

신속·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주요분쟁의 유형별 사례

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사례

ㅇ춘천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춘천시, 홍천군)

ㅇ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전주시, 완주군)

ㅇ대구 위천 국가공업단지 조성 반대(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ㅇ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 요구

(대구직할시,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ㅇ안양하수처리장 증설 반대(안양시, 광명시)

ㅇ상주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개발 반대(상주시, 충주시, 괴산군)

ㅇ용담댐 건설에 따른 용수부족 및 하천오염방지대책 요구(대전직할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ㅇ형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 요구(포항시, 경주시)

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분쟁 사례

ㅇ일산 신도시 소각장 소각대상 폐기물의 수분과다로 인한 소각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이유로 주민이 폐기물 반입중지 요구

ㅇ천안시 안서동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이 매립장 사용중지

요구

다. 지역주민간의 분쟁 사례

ㅇ군포시 산본 신도시와 구도시(부곡동)지역 주민과의 소각장 입지선정 반대

주요사건별 조정 결과 (전라북도, 1995)

사 건 명 조 정 내 용 당사자 승복여부

전북 익산시 채석장 – 양당사자 합의로 재정을 취하 수락

폐수로 인한 벼 피해 하고 직권조정으로 처리

분쟁(재정)

ㅇ피해청구액 4,950천원중

1,500천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 수락 권고

전북 정읍시 공사장 – 상무대 이전 신축공사시 발생한 승복

소음·진동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양계폐사와의 인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관계 불인정, 기각

분쟁(재정)
ㅇ피해청구액 : 15,000천원

전북익산시 돼지분뇨 – 축산폐수 유입과 영농피해와의 승복

방류로 인한 영농피해 인과관계 인정

분쟁(재정)

ㅇ피해청구액 13,840천원중

931천원 배상 결정

전북익산시 석산개발 – 석산발파시 발생된 소음·진동 신청인,

발파소음·진동 및 및 먼지와 건축물 균열 및 정신 피신청인

먼지로 인한 건축물 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불복

등 피해분쟁(재정)

ㅇ피해청구액 2,101,704천원중

102,146천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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