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용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경피해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체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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