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용어] 무임승차(Free rider)

무임승차(Free rider)
과거 기업인의 환경관 또는 환경윤리를 논할 때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가 있었다. 과거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화시설을 적절하게 설치·운영하지 아니
하고 공짜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환경재를 사용하고 오염시
킨 만큼 비용부담 등을 하여야 하는 환경관계 법령에서는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
(3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배출부과
금·폐기물부과금·폐기물예치금 제도 등을 이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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