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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환경관련 금융정보

환경관련 금융 정보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의 이름 앞에
“녹색”이나 “그린”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최근에는 TV나 냉장
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어 은행예금 통장도 “녹색” 시대가 열렸다.
중소기업은행이 마련한 <녹색환경신탁통장>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93
년 6월. 이 신탁통장은 이자 중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예금주가 예금이자의 1%를, 은행측이 2%를 내서 모두 3%를 환
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기탁금으로 이자 지급액 3%를 떼어
모은 2,000만원이 환경기금으로 환경처에 전달된 바 있다. 이 통장은 김
영삼 대통령,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택 민주당 대표,
이만섭 국회의장 등 사회 저명인사가 가입했다하여 유명해졌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낙동강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신탁통장을
개발해 1994년 4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새 상품명은 <낙동강 사랑 신탁통장>. 이자율, 가입조건은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같으나 기금의
사용처를 낙동강 살리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탁통장에 가
입하면 1,000만원까지의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의 새 상품 <자연사랑 신탁통장>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예금의 운
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역시 영산강과 섬진강 환경보전 사업에 쓰이게
된다. 하나은행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장학적금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공해방지시설 부문에 대출해주는 <하나푸른적금>을 시판 중이다. 농협중
앙회 역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엘지카드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보전 기
금으로 기탁하는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용카드도 카드 사용
수수료 일부를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그린스카우드 활동 기금으로 내
놓는 <그린스카우트 국민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환경관련 금융 상품은 보험 분야에서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보험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
은 이른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 값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혐오시설’인 환경기초
시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면 쓰레기나 생활하수, 공장폐
수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쓰레기 처
리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실제로 환경처 산
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華城)사업소에서 배출된 환경오염
물질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예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손상
을 입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
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는 없을까?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마련될 예정인 것이 바로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
이다. 1994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
리공단 등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가칭 ‘폐
기물 처리장 설치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상정
할 예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
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교
육보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폐암 등을 중점 보장해주는 <상 록수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보험은 직업 특성상 호흡기질환 발병율
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교통경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환경보전 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에 쫑기는 현대인들에겐 간접적인 방법이나
마 환경보전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는 사
람도 적지는 않다. 환경보전 기금이 환경처에 기탁되지만 재야 민간환경
운동 단체들에게는 기금 지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나 조세감면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환경
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감면하거나 자산취득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감각상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또
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와 오염측정기기 등 88
종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관련 분야의 융자로 대표적인 것은 환경처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나 환경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5월부
터 시작한 <환경오염 방지기금제도>이다. 신청기간은 1994년 5월 9일부터
융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이다. 융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대상 689억
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800억원으로서 모두 1,489억원이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이
31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산업 육성지원금 50억원,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자금 10억원 등이다. 이 금융 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문의는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원과로 하면 된다. 전화 (02)
563-7299. 한국산업은행 환경개선지원팀 역시 융자에 관한 문의를 받는
다. 전화 (02) 398-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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