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환경개선부담금 1위의 롯데월드

환경개선부담금 제1위를 차지한 롯데 월드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 때면 의례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 백화점 주
변의 혼잡과 교통체증이다. 엄청난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완전 정체되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대기
오염, 수많은 인파가 쏟아내는 쓰레기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교통
경찰관과 미화원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만이 이러한 문제
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환경오염을 유발하긴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가해
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난립을 막
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백화점, 호텔과 같은 유통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이다.
시행 첫해인 1992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0만 4,465건에 185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된
다는 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말하
는 것일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 건물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 대상이 되
는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관광휴양지구에 있는 시설물이다.
잠실롯데월드, 63빌딩, 롯데호텔, 워커힐, 리베라호텔, 한국방송공사
등과 같은 대형 건물이 이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실내 수
영장, 공연장, 상점 등은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160-1,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
물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연료 사용량
을 기준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용수량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 즉, 건물주에게 부과된
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부과된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물 외에 경유 사용 차량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다. 시행 첫 해에는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나 호텔과 같은 시설물에
부과되었으나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선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부과금은 연간 기본부담금 1만 6,200원을 기준으로 ‘오
염유발계수’와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차령(車令)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염유발계수가 높게 적용
된다. 예를 들어 차령계수는 1년 미만에서 8년 이상까지 9단계로 적용
되며, 배기량은 2,000cc 이하의 소형 차량에서부터 10,000cc 이상의 대
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뉘어져 차등 적용된다.
지역계수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차량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지역계수 1.53이 적용되며, 직할시는 1.00, 도청소재지는
0.97, 시지역은 0.79의 지역계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령 4년 이상 5년 미만, 배기
량 2,238cc의 6인승 지프차의 경우 연간 3만 4,200원이 부과된다. 부담
금은 연 2회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부
과된다. 모금된 금액은 환경개선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쓰이게 된
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과, 소방, 청소, 구급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사립학교 보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다.
또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이나 대형 숙박시설 등도 부과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1995년부터는 부과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처음 시행된 1992년, 환경개선부담금 제1위를 차지
한 잠실롯데월드. 부담금은 3억 2,000만원 정도였다. 서울시가 집계한
199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순위에선 제1위 자리를 신라호텔에
게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상위에 올라 있다. 1994년 상반기 신라호텔에
부과된 부과금은 9,600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과금에도 불구하고 백화
점과 호텔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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