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북한의 환경오염법

북한의 환경보호법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관련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해는 1963년이
다. 단일법적 성격을 띤 공해방지법은 1977년에 환경보전법으로 개편된
후, 1991년에 한 차례 더 개편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복수법적 체제를 갖
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법 제정 역사는 30년에 이르는 셈이
다.
북한 최초의 환경 관련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 북한 최초의 환경 관
련법인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6년 4월이었다. 남한의 공해방
지법이 1963년, 그리고 환경보전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으니까 이 보다는
십여년 이상 늦게 제정된 셈이다. 환경보호법은 1986년 4월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동기는 북
한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까닭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북한
당국이 환경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모두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매우 포괄적이며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환경정책의 이
념과 방향을 밝힌 남한의 환경정책기본법과 유사하다. 북한 환경보호법
제1장에는 환경보호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제2장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에는 환경오염방지, 제4장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원리, 그리고 제5장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 환경보호법에 의하면 환경보호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환경보호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두
고 있는데 동식물, 지형, 기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까지
자연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보호법에
의해, 명승고적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
가 있다. 북한 환경보호 사업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정무원이
다. 그리고 정무원 산하에는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
리고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
피해를 일으킨 기관이나 개인이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에는 수질이나 대기질, 해양오염, 농약, 방사선 물
질, 식품, 그리고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으나 분야
별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포괄적인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 양상이 남한보다 단순한 탓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 때문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전문)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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