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환경오염과 집값

환경오염과 집값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자연의 아름다움! 공해에 찌든 대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
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대부분 이렇다. “직장과 자녀의 교육문제 때
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차선책은 환경오염
이 덜하고 근처에 자연녹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긴 하
다.
과거와 달리 주택을 고르는 사람들의 취향이 교통, 편의시설, 학군 중
심에서 쾌적한 환경을 찾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환경오염
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바야흐로 환경오염이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
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해가 심
한 도심이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환경문제가 주거 조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말해준다. 깨끗한 환경을 찾아서–부유층들은 교외로
다 빠져나가고 저소득층만이 범죄 들끓는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만 환경이 집값
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매 한가지이다.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고소득 가구일수록 높다는 점에서도 일치
된다.
이를 실증하듯 공업도시인 울산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도 대기오염이
덜한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몇 년 전에 발표된 적이 있다.
1994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
는 거주민들과 관할 시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아도 그 결과는 비슷했다. 즉 아파트 단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답한 것은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응답자들이 환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통문제였다.
이어 상하수도, 가스, 난방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했고, 시공 상태 및 단지의 위치 순이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공 기술이 회사마다 큰 차이
가 없어진 지금, 수요자들이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를 찾는다는 것은 요즈
음 아파트 광고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녹지가 별로
없고 시끄럽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곳에 살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뿐더러 각종 질환에도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각 가구가 추가
비용을 들여 방음창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병에 잘 걸려 약값 지출이 많
아지는 경제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자가 전세를 사는 81개 가구주들의 주택 선택에
관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
당 월 15만 6,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대기오염
피해액은 월소득 75만원 정도 가구의 2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실
제로 보상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75만원 월급
장이 소득의 5분의 1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을 다 보상한다면 국가
는 파산하지 않을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평가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는 <여행비 용접근법>,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법> 같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질오염이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집 근처
에 있는 물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수질오염이 심각해져 좀더 먼 거리에
있는 장소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 때 추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것이 산정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행비용접근법이다.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법은 가상적 상
황를 설정해 놓고 설문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 지불 의사
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그 한 예이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얼마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일까?”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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