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그린라운드와 ISO 14000

그린라운드와 ISO 14000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켜 진행하는 국
가간 협상을 말한다. 여기서 ‘그린’이란 환경을 의미하며, ‘라운드’는 반
복적인 협상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라운드란 환경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협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처럼 ‘라운드’란 여러 국가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에 다자간(多者間) 협
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린라운드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
진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그린라운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블루라운드’ 등이 그 예이다.
그린라운드는 1991년 미의회에서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 격
차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격차분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보
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그 대표
적인 예이다. 물론 국제환경협약 모두가 무역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된 협약일수록 무역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라운드가 1994년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1994년 4월 모로코
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각료 선언을 통해,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WTO)가 정식 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
치됨에 따라 국제 무역질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는 국가간 협상을 통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을 의미하
나, 이를 관장할 WTO는 강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GATT와는 차이
가 있다. 그린라운드는 국제무역규제가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
에 국제법이나 외교 및 무역 정책과 연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린라운드는 WTO 산하 환경무역위원회가 정식 활동에 들어가는 1996
년 말부터 5년 이내에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
드가 13년이란 장기간의 협상 끝에 마무리된 것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
다는 것을 말한다.
그린라운드의 대두 배경은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총론적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는 지구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자원 부국과 우리나라
와 같은 자원 빈국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생물종의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 여건을 어렵게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이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이다. 즉 무역 규제가 지구환경
보전 협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국가간 또는 지역별로 많은 협약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약한 것이었다. 따라서 환경보호가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강
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역규제이다.
세째는 선진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
린라운드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물론 그린라운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이 이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용해왔던 기존
의 수단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효력을 잃자 이의 대체 수단으로 환
경문제를 이용한다는 해석이다. 즉, 선진국들이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공해방지시설 투자의 부담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
국은 환경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가의 상품을 통해 선진국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린라운드
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라운드를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
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TC 207)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인증제도(ISO 14000)이다. 환경인증제도는 원래 ISO 18000으로 통용
되었으나 1994년 호주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ISO 14000으로 명칭이 변경
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격을 통일하여 제품 및 이를 생산하
는 기업에 대해 환경인증을 주는 ISO 14000이 그린라운드와 관련해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린라운드의 환경표준 규격으로 적
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그린라운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환경
적 측면에서 제품 및 기업경영의 평가를 통해 무역규제의 힘을 발휘할
ISO의 조직과 활동 내용은 명확한 편이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이미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 시리즈를 운영
하고 있는데, ISO 14000은 환경에 대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분
야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작업은 1991년 9월에 ‘환경전략 자문그룹
(SAGE)’가 조직되고, 그 결과로 1993년 6월 TC 207이 발족되면서부터이
다.
TC 207은 환경관련 국제기준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로서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Sub-Commmittee)
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시 몇 개의 실무대책반을 두어 보다 전문
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이 분과위원회는 현재 7개 분야로 구
성되어 있다.

TC 207의 조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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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과 위원회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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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 환경경영시스템 기업경영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Environmental Management 정책,목적,방침의 적정성을 보증하기
System) 기 위한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절차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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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환경감사 환경영향을 관리, 통제하는 조직의 능
력 평가와 감사 요소,절차 및 감사자
(Environmental Audit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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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 환경라벨링 상품별 환경기준 및 측정방법,광고기
(Environmental Labelling) 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증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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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 환경성능평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환
(Environmental Performance 경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Evaluation) 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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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5 라이프싸이클평가 상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일
(Life Cycle Assessment) 련의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 제
품 설계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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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6 용어 및 정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용어 및 정의에 관
(Terms and Definitions) 한 국제표준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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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1 제품규격의 환경적 측면 제품의 표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환경
(Environemental Aspects 적합 성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는
in Product Standards)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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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0은 빠르면 19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
우 ISO 18000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무역에 있어서 수입 규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ISO 인증 제도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
각되는 것은 환경경영시스템(EMS)와 환경감사(EA)이다. 환경경영시스템은
기업이 경영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환경감사는 이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증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관
리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환경인증
을 요구하는 국가에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
다.
라이프싸이클평가(LCA)는 상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을 평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설계토록하는 기술적 수단이다.
환경라벨링(EL)은 심벌과 같은 인증 표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환
경마크와 유사한 제도이다. 환경라벨링이 국제적으로 통일될 경우 현재와
같이 아무런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그린(Green)”이나 “생분
해성(Biodegradable)”, “재활용 가능한(Recyclable)”과 같은 광고가 규제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용어를 상품 문안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러한 용어는 인증 절차를 거쳐 그 성능이 인정된 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 달리 환경마크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무역규제 이전에 국내 기업들이 일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환경인증제도는 무역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이 수입을 규제 당한다든가, 환경분야
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제품이 상계 비용을 부
과 당할 경우 실제적인 무역규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린라운드란 곧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므로 환경인증제도가 WTO체제 하에서의 무
역 규제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표준화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환경인증제도는 무역 규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인증제도는 국가간의 통일 규
격 마련과 단일 관리 체제의 형성으로 오히려 무역 장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우리 정부 및 산업체의 충분한 준비가 있다는 전제 조
건 하에서이다.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만이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여파
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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