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농산물재배를 제한할수있는 토양오염기준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기준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지난 과거처럼 소득이 낮고 생활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
에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않았던 식품이나, 마시는 물에 대한 전례없는
관심이 이를 증명해준다.
물론 물은 정부가 수질환경기준이나 음용수 수질기준을 통해 일종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수산물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품질관리를 하기 어렵고, 농수산물의 질
역시 공인된 기관이 품질보증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시장
이나 수퍼마켓에 나와있는 농수산물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것인지 그
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오염이 심한 환경에서 농수산
물을 재배를 금하도록 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수질환경보전법상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농산물을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
염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수질 오염기준이
다. 이 두 가지 규제기준은 중금속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규제
기준을 두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가
능성이 큰 유해한 오염물질로서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
가 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12가지 물질이 여기에 포함된다.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기준은 카드뮴(Cd), 구리
(Cu), 비소(As)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구리와 비소는 토양중의 오염
도로 규제하고 있으나, 카드뮴은 생산된 쌀 중의 함으로 오염 규제를 하
고 있다.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기준은 논에 한해 적용
되며, 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수질 오염기준 항목은 수은(Hg), 구리
(Cu), 납(Pb), 6가 크롬(Cr+6), 그리고 시안(CN) 화합물 등 5개 항목이
다. 이 중에서 독성이 강한 수은은 0.005mg/L로 오염기준을 정해 놓고 있
으며, 납과 6가 크롬의 오염기준은 0.1mg/L, 0.05mg/L로서 수질환경기준
의 기준치와 같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양이나 수산물을 재배하는 물이 오염기준을 초과
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경우,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 이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토양이나 공공 수역이 특
정수질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는 토지 소유자
나 농수산물의 재배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그 지역에
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농
수산물 재배 등의 제한 및 수거·폐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배상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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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오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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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그 화합물 생산된 현미중의 카드뮴 함량이 1mg/kg 이상
구리 및 그 화합물 토양중의 구리 함량이 125mg/kg 이상
비소 및 그 화합물 토양중의 비소 함량이 12mg/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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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논의 경우에 한함.

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수질 오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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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오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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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은 0.005mg/L 이상
구 리 0.01mg/L 이상
납 0.1mg/L 이상
6가 크롬 0.05mg/L 이상
시안 화합물 0.1mg/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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