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환경보전 국가선언

환경보전 국가선언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권리장전>이나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6.29선언>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기나 급박한 상황을 맞았을 때 ‘선언’이나 ‘헌장’이
나온다는 말은 환경문제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1972년의 스웨덴의 스
톡홀름에서 발표되었던 <유엔인간환경선언>이나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
택된 <세계자연헌장>, 그리고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환경선언>이 그 예이
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것
은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있은 지 꼭 20주년 되는 1992년 6월 5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연보호헌장>이 선언된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이
선언이 발표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같은 대형 환경사고가 빈발하는 등
국내 환경문제가 계속 악화 일로에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
지를 알리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 환경선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번째는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
고 각종 환경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
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가 환경선언이 시기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
의와 때를 같이 해 발표되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국가 환경선언은 전문(前文)과 14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문에는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밝혀 자연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
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라고 밝
히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국가환경선언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공동 노력,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윤리의식 확립, 지구환경보호의 필
요성, 그리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환경선언은 환경정책의 방향과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선언을 구체화할 실행계획과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국가 환경선언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14개 기본원칙을 조목조
목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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