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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명예훼손 소송(McDonald’s: the McLibel trial)’그 기나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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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2005.2.16 하정민기자]
두 명의 영국 환경 운동가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기나긴 투쟁에서 승리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맥도날드와
환경 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이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며 맥도날드가 승리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 판결을
내렸다.

각각 정원사와 우체부로 재직했던 영국 환경
운동가 헬렌 스틸과 데이빗 모리스는 지난 1994년 맥도날드로부터 피소 당했다. 맥도날드가 제 3세계 어린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데다 인체 건강에도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기
때문이다.

1997년 영국 법원은 두 사람이 맥도날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7만6000파운드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유럽
인권재판소에 항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이번 소송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재판으로 기록됐다. 거대 기업과 무명의 환경운동가 간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큰 화제를 모아
`맥 비방(Mc”s libel)` 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거대 기업 맥도날드가 엄청난
소송 비용을 들여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반면,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 법률구조 요청을 거부당한 스틸과 모리스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로부터 아무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권재판소는 이같은 의미에서 영국 정부가 두 사람에게 3만5000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스틸과 모리스는 판결 직후 “앞으로
더 많은 발언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며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거대기업에 의해 피소당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맥도날드의 경우 명성과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맥도날드 명예훼손 소송 일명 맥라이벌(McLibel)이라고 불리는 재판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가 런던 그리피스 활동가들이 자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응하여 거짓을 유포하여 맥도날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라이벌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런던 그린피스는 1985년에 맥도날드의 광고
이면에 있는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1986년 『맥도날드 무엇이 문제인가? –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모든 것』이라는 6쪽짜리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전단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도날드가 제 3세계에 달러가 필요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제국주의를 통해 이들 국가에 기아를 가져온다.
둘째, 맥도날드가 애완용 식품과 쓰레기, 식민주의적 침투를 통해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셋째, 맥도날드 음식이 건강에 문제를 가져온다.
넷째, 맥도날드는 (광고를 통해) 고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맥도날드 음식을 먹도록 한다.
다섯째, 맥도날드는 동물들을 학대한다.
여섯째, 맥도날드의 종업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주말에도 일하고, 또 덥고, 냄새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한다.
맥도날드는 1990년 9월에 런던 그린피스 회원들을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맥도날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맥도날드를 비판해도 맥도날드가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시민단체 실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명예훼손법조항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고소인이 쉽게 고소할
수 있다.

영국의 명예훼손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이 소송은 처음에 드레이크 판사에서 나중에
로저 벨 판사에게 맡겨졌다. 명예훼손 소송절차의 사전심리 기간중인 1994년 맥도날드사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런던 그린피스가
배포한 전단의 내용은 거짓이며, 그것을 그대로 둘 경우 맥도날드와 고객들에게 피해를 가져와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멈추게 할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전단을 발행하였다.

▲사진출처: http://www.mcspotlight.org/case/

이에 피고인(런던 그린피스 회원)들은 맥도날드사가 배포한 「맥도날드 식당과 런던 그린피스」「우리는
왜 법정에 갔는가?」전단의 내용이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역고소했다. 맥도날드는 명예훼손 경험이 많은 Richard Rampton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공익분야 소송전문변호사의 최소한의 무료 도움을 받았다.
Rampton 변호사는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맥도날드 식품의 질병과의 관련성 여부’라고 말하고 이 주제가 복잡한 문제로
배심원들이 자료를 읽을 시간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판사의 단독 심리를 요청하였고, 로저 벨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중간에 맥도날드는 타협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을 만나 다시 회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공증에 동의하면 소송을 종결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였다.

이 소송은 재판전에 28차례의 예비 심리가 열렸고, 본 재판의 심리는 1994년 6월 28일에
시작되어 1996년 12월 23일에 끝나 영국 사법사상 최장 심리일인 314일을 기록하였다.

판결은 1997년 6월 19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재판 담당 벨 판사는 800쪽이 넘는 판결문중
45쪽의 요약문을 2시간 동안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벨 판사는 피고인들이 런던 그린피스의 전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했으나, 전단의 출판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 주장의 일부가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가져왔다고 판결했다. 전단 내용 중 맥도날드가 제3세계의 기아에
영향을 미치고,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재생용지 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암과 질병에 기여하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소인인 맥도날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맥도날드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광고를 이용해 어린 아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린이를 이용하고,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고, 고객에게 제품의 영양을 속이고, 종업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판결했다. 벨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2만 파운드를 배상해야 하나, 고소인도 문제가 있어 6만 파운드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벨판사는 피고인들이 맥도날드사가 배포한 「맥도날드 식당과 런던 그린피스」「우리는 왜 법정에 갔는가?」전단내용이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기한 스틸(Steel)과 모리스(Morris)의 역고소에 대해 맥도날드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틸(Steel)과 모리스(Morris)는 기업이 비판을 막기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하고, 벨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일부 판결을 바로잡았다. 맥도날드 종업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정한 것이며, 맥도날드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고지방 섭취로 인해 심장질환의 발병위험이 크다는 것도 진실이라고 했다. 벨 판사가
선고한 벌금을 6만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낮추었다.

스틸(Steel)과 모리스(Morris)가 주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공공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명예훼손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항소심 판사들은 의회관할이라고 말했다. 스틸(Steel)과 모리스(Morris)는
이 문제를 의회에 제안하고, 2000년 9월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인권헌장 6조(공정한 심리권), 10조(표현의 자유권)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처음 신문기사에 기술되었듯이 이 스틸과 모리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원심이 파기 되고 재심 판결이 내려졌다. 어쩌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cLibel의 사례를 통해 소수의
작은 힘이 얼마나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자본과 밀착된 대규모 혹은 지속적인 환경파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세계 곳곳의 환경운동가와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족:

  1. 이 글에 3장의 사진이 있다. 3장의 사진을
    잘 비교해 보라.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5년의 그들의 모습이 지난 20여년의 기나긴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신문기사에는 7만 6천파운드라고 되어 있지만
    아래 두 사이트에는 6만파운드로 나옴.

<참고자료>
많은 부분 김종덕(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영국의 맥도날드 반대운동”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글의 전체를 http://www.kyungnam.ac.kr/jdk/engantimac.htm
에서 볼 수 있다.
영어읽기가 가능하면 이 사이트 http://www.mcspotlight.org/case/index.html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edaily 2005.2.16일자 기사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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