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국제환경협약, 어떤것이있나

국제환경협약, 어떤 것이 있나?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무역 규제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린라운
드(Green Round). 그린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
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얼마나 되고 어
떤 것이 있을까?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모두 15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국제환경협약이 무역 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 규제 조항을 담고있는 국제환경협약 수는 1990년 기준으로
18개이다. 그러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992년에 열렸던 리우회담을 전후해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조인 추세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바젤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종다양성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국제환경협약 현황 (1933-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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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협약수 무역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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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41 0
해양어업 및 포경업 25 0
동식물보호 19 10
핵 및 대기오염 13 1
남극대륙 6 0
식물위생규제 5 4
메뚜기통제 4 0
국경수질 4 0
동물학대 3 1
유해폐기물 2 2
기타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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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8 18

자료: GATT/1529, 1992, 김준환, 국제환경규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
향, 1993에서 재인용.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이다. 많은 국제협약이 협약이 체결된
곳의 지명을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듯이 바젤협약도 협약이 체결된 장소
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바젤협약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9년 3월이다. 1981년 5월 제9차 유엔
환경계획 총회에서 유해폐기물 문제가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실무 작업반이 마련한 협약안을
채택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환경협약 대부분이
그렇듯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해서 곧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바젤협약은 2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
어 1992년 2월 호주가 20번째로 비준함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발효되었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기는 1994년 2월이다.
바젤협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29개조,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주요 원칙으로는 첫째, 각 국가는 유해폐
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둘째, 가능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한 장
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하고 세째,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
는 국가에 수출해서는 안되며 네째, 각 국가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다섯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운반되어야 한다 등이다.
바젤협약 적용 대상 폐기물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바젤협약에서는 이 두 가지 부류를 기초로 모두 47종의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 대상 품목을 밝히고 있지는 않
다. OECD와 EU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
해 모두 187종의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5월 29일 이
후 바젤협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산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상공
부장관의 허가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동의 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을 국내법으
로 수용하기 위해 19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 사용
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5년 3월
에 이미 채택되었던 <비엔나협약>의 시행을 위한 의정서로 채택되었다.
즉 몬트리올 의정서는 강제력이 약한 비엔나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
련된 문서로 생각하면 된다.
1987년 9월에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에 발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협약은 선진 각국의 가입국 회의를 통해 예상보다 빠
르게 진전되고 있다. 1992년 11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가
입국 회의에서는 2000년 1월을 기해 전폐하기로 했던 계획을 1996년 1월
로 앞당기고 규제 대상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다. 몬트리올 의
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물질별로 규제 시기를 두고 있고, 무역규제 조
항을 담고 있는 협약이다.
그 예로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물질은 1990년 1월부터 비가입국으로부
터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또한 1993년부터는 비가입국으로의 수출이 금
지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 5월 27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
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물질을 포
함한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은 제품을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염화불화탄소는 냉장고나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 전자산업, 단열재 산업
등에 널리 쓰이며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1993년에는 국민 1인당 사용량이 0.3킬로그램으로 제한됨
에 따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규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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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정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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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탄소(15종) 2001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냉매제, 단열
재생산,스프레이용
할론(3종) 2001년 1월 1일 1994년 1월 1일 소화기 충진제
사염화탄소 2001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메칠클로로포름 200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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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다양성협약은 말 그대로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협약이다. 그러나 생물종이란 단순히 포유동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
니다. 생물종다양성협약에서의 생물종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
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도 포함한다.
생물종다양성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
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후 7차례
에 걸친 각국 정부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
개국 대표가 이에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
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물종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종다양성협약은 모든 나라가 자국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가
지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유전자원을 제공한 나라
와 이를 이용한 나라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방지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를 배출량을 억제하
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에는 탄산가
스,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가지 물질이 있다. 그러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탄산가스이기 때문
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방지협약은 생물종다양성협약과 마찬가지로 1992년 6월 리우회담
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94년 3월 21일부터이다. 그러
나 1994년 3월부터 발효된 협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기후변화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5년부터 진행되는 부속 의정
서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국
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기술이전, 조직 등이 있다. 의무사항은 개발도상
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 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 의무사항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그 후로도 주
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 의무사항에 따라 선진국은 오는 200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에너지·탄소세와 같은 경제수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
도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 협약의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런던협약은 1990년 이후 체결된 국제협약들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된 시기는 1972년이며, 1975년
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2년 12월에 가입했는데 가입
국으로서의 효력이 발효된 시기는 1994년 1월부터이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런던협
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
사무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몬트리올 의
정서처럼 무역 규제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런던협약에도 불구
하고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협약 당사국 회
의에서는 종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투기를 금지했던 것
을 저준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1996년 1월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역
시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1990년대 이후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지적한대로 국가간 상호 의존 관계의 확대
로 인한 초국가적 경제(Transnational Economy)와 초국가적 생태계
(Transnational Ecology)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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