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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원재생공사와 폐기물유통센터

자원재생공사와 폐기물유통정보센터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병과 폐비닐을 수집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산업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 기물유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
은 듯 하다. 물론 산업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인 탓도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1980년 설립된 이래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 빈병
과 폐비닐을 수집하는데 주력했지만 1994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제정
됨에 따라 그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부터 해오던 재활용품
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비축기지와 시범단지의
운영과 같은 업무도 한국자원재생고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1987년 설립된 된 환경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환
경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이 정부출연기관인 반면 한국자
원재생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 방
지기술 및 설치 기금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환경관리공
단의 재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부과, 징수한 방지사업부담금이
주된 재원이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환경처 산하 기관인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폐기물유통정보센터는 어
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업무로 1980년 설립 이래 계속해오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수집과 처리 업무를 꼽을 수 있다. 폐비닐의 수집
과 처리 업무는 지금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의 하나
이다. 1991년 쓰레기 분리 수거가 실시된 이래 재활용품의 수집이 한국자
원재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된 적이 있었으나 1994년 4월부터 다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리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민간 재
활용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1980년 이래 1994년 초까
지 수집한 폐비닐 양은 49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1987년부터 수집한 농약
빈병 역시 1994년까지 약 3억 5천만개 정도를 수집한 바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시설로는 폐비닐을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1989년 충북 청주에 설치된 고밀도 폐비닐 처리공장이 있다. 한 해
에 5천톤 처리가 가능한 이 시설에 이어 1991년에는 경북 안동에, 1993년
에는 전남 담양에 고밀도 폐비닐 처리공장이 설치된 바 있다. 이 세 공장
에서 재생처리된 중간원료는 민간 재생업체에 공급된다. 1995년부터는 폐
가전제품과 대형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파쇄처리시설
이 가동될 예정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하는 일 중 또다른 하나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
한 지원사업이다. 재활용산업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지원과 기금 지원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재활용 시설 설치비로 융자, 지원되는 금액은 한 해에 100억원 정도
이다.
1991년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폐기물유통정보센터는 쉽게 말해
<폐기물 복덕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폐기물유통정보센터는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산 정보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 정보를 관련 업체에 알려주고 교환 상대를 알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폐기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산업체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운영
하고 있는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통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료가 될 수도 있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
꺼기가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예가 그 하나이다. 물론 음식찌꺼기는 폐기
물유통정보센터의 교환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환제도가 활성화되어 폐기물 배출업
소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업체는 값싼 원료
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1978년 이래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
1986년부터는 2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역시 각 주마다 이러한 유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역시 197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 역시 1972년부터
상공회의소의 주도로 폐기물거래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유통정보센터는 한 해에 두
번씩 <자원화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나 이를 원료로 이용하고자는 업체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이 정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 정보지에는 폐기물 교환 정보,
재생이용 사례, 폐기물 관련 통계가 수록되며 전국의 폐기물 교환 이용업
체에 배부되게 된다.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폐기물유통정보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정보센터나 전국의 각 지사에 신청하고, 정보센터에
서 알선해주는 업체와 교환, 이용을 협의하면 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본
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다. 전화 (02) 780-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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