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상식] 환경피해 보상받으려면

환경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구자건 지음(서울환경컨설팅)/현암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종 환경오염 요인 즉,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
인이 갈수록 증가하여 환경경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와 재산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악취 소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
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일으킨 공장이나 사업체에 가서 항의를 해 피해보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
고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공장이 자신에게 피해를 일으켰
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연구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게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빠른 시일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는 없을까?
이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
적으로 운영중인 제도가 바로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청
이 간편한 민원제도의 장점과 공정성 및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재판제도
의 장점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이 제도를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제도의 활용 절차를 안내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사례 1>
1993년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잎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돈 피해분쟁>에 대해 1억 3천1백여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 피해자인 잎씨가 기르고 있는 돼지가 건설공사시 발생된 소음.진동
으로 조산.유산을 하거나, 수태율이 낮아졌다는 피해자의 피해제기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사례 2>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보상, 소음.진동으로 인해 왕우렁이의 양
식 피해를 보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이 내려졌다.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는 축산폐수 속에 포함된 질소 성분이 벼를
웃자라게 해 쉽게 쓰러지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다. 양식장 인근 지역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역시 왕
우렁이의 산란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사례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2년 12월 건설 공사시 발생되는 발파 소
음이나 진동이 양어장 물고기를 죽게 하고 닭의 산란율을 감소시킨 데에
대해 1,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은 소음.진동, 축산폐수로 인한 재산상
의 피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를 밟아야 할까? 환경분쟁조정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과 같은
세 종류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
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는 비교적 저렴해서 배상청구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알선
은 1만원, 조정은 1만 7,500원, 재정은 3만 5,000원이다. 그러나 배상청
구액이 많을 경우 일정한 요율에 따라 조금 더 부담하면 된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되면 심사
관과 관계 전문가가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발생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경우, 가해자
인 두산전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1만 3,581건이었으나 2,048건
은 내용 및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상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충분한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가 인
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환경피해를 받은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
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배상에는 무과실(無過失)책임원칙이 적용된다. 무
과실책임원칙이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법적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일
으켰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냈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 사례에 대해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사람
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을 참
고하면 도움이 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문의는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국 심사관실로 하면 된다. 전화 (02) 504-9302-5. 각 시도의 환경보호과
에도 환경분쟁조정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환경피해분쟁청구 수수료
——————————————————————-
유 형 수 수 료
——————————————————————-
알 선 10,000원
——————————————————————-
조 정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0,000원 + (신청금액 – 500만원) x 15/10,000원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0만원 초과 :
77,500원 + (신청금액 – 5,000만원) x 10/10,000원
——————————————————————-
재 정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0,000원 + (신청금액 – 500만원) x 30/10,000원
.환경오염피해청구액 5,000만원 초과 :
155,000원 + (신청금액 – 5,000만원) x 20/10,000원
——————————————————————-



admin

admin

(X) 환경용어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