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환경경찰

환경경찰 제 역할 할 것인가
꼭지명 : 기자칼럼

월간환경운동 시작 – 142쪽
성낙진/본지기자

인적이 드문 강가, 어느 공장의 비밀 배출구에서 시커먼 폐수가 쏟아져 나온
다. 페수는 삽시간에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강물은 분
명히 오염되었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버렸는지 알 길이 없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매일 신문 지면을 채우는 환경오염으로 적발된 수백개 업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3월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대식을 가진 ‘환
경경찰’의 출범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환경경찰’은 환경을 감시하고
지키는 경찰이다.
그동안 환경감시, 단속인원의 절대부족은 누차 지적돼 왔다. 1개 군청에 배
속된 3~4인의 환경공무원으로서는 수많은 폐수배출업체들을 감시하기란 애시
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전에도 환경명예감시원 등 자구책을 써왔으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수질오염
을 생각할 때 그 숫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군복무 대신하여 환경보호
환경경찰은 지난 년초 새로 취임한 김중위 환경부장관의 지시로 병무청과의
협의하에 조직되었다. 환경경찰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구성요소는 공익근무요
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지난해 방위제도가 폐지된 이래 생긴 제도인데 군복
무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지원업무를 하는 군대 조직이다.
이번에 환경경찰에 배정되는 환경공익근무요원은 2천42명이다. 이들과 현재
환경부, 시도에서 환경감시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환경명예경찰(예전의
환경명예감시원) 1천8백3명을 포함하여 환경경찰대는 모두 3천8백45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환경경찰대는 우선 3백여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조직을 확충, 정비
할 계획이라 한다.
이들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수계와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
는 공단 및 대도시 주변 하천에서 환경오염사범과 업체들을 단속하게 된다.
이들 중 환경관련공무원 6백13명에게는 사법권이 부여된다.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순찰하면서 오염사례를 적발하면 현장을 촬영하거나 물을 채취하여 관계
기관에 빠른 시간내에 연락하는 일을 맡는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 대신에 28개월 동안 연고지에서 지정된 하천, 상수
보호구역을 감시하는데 3월22일 이후 우선 2백15명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환경경찰대는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과소속인데 환경부를 포함하여 각 시군청
환경과 직원들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상수원 관리과의 송형근 사무관
은 “그동안 턱 없는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환경경찰대 발족으로
2배이상 인력이 보강됐으니 훨씬 수질감시효과가 높아지리라 봅니다” 라고
말했다.
일선의 환경공무원들에게 우려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양평군
의 경우 18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하여 지금 현재는 우선 4명이 배치되어
있다. 지금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나 적은 환경공무원으로 3배가 넘는 공익근
무요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일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양평군 환경과의 윤덕순 과장은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하고 관리해
야 하니 환경공무원들의 할 일이 늘어난 셈이지만 예전에 돌아다니랴, 시정조
치하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했던 걸 생각하면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라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명무실한 제도 돼지 말아야
이제 환경경찰대는 출발은 했으니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등이 요구된다. 가장 큰 과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교육이라 할 것이
다.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특별히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명감이 충만
한 것도 아니어서 자칫하면 시간 때우기로 전락하거나 더 나쁘게는 폐수배출
업체와의 사이에 뇌물이 오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하니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와 태도는 공익근
무요원들의 업무와 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환경부와 각 시군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인 관계법령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기초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향
상시키는 일일 것이다.
또, 오염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체계를 잘 정비하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
다.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은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다양
하다. 기슭의 곳곳에 공업단지와 축산농가가 숨어 있고 어류양식장이 끊임없
이 오수를 내놓고 있으며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들썩거리는 하수구
에 이르기까지 3천 8백여명의 환경경찰도 충분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인원이 대거 보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비체계적으로 적절치 못한 자리
에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그저 배치만 해놓는다면 환경경찰대는 당연히 유명무
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열명의 포졸이 한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명감과 지식으로 무장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하천을 감
시한다고 해도 몰래 버리자고 작정을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공
익근무요원을 포함한 환경경찰대는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업주와 시민들을 계
도하여 사전 예방의 의무를 가진 홍보요원의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대를 제대할 때 자신이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 사
회 곳곳에서 시민 환경감시단이 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배출된다면 이제
출발한 환경경찰대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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