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공해에 대한 경제적 대책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OECD 에 의해 제창된 오염
자 부단원칙이다. 3P또는 PPP 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이 원칙은 기본
적으로 `비용부담원칙’이다. 오염자가 공해 방지비용을 부담하며, 이 내용
을 오염자(기업가)가 생산한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기업
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의 근본적인 한계
는 오염 방지 비용을 상품 가격에 떠넘기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었다는 모순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
말고도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오염 방지비용의 부담원칙이
지 환경 파괴로 결과된 보상의 원칙이 아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
하여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오물 배출억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집단간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공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발전되었을 경우 이 원
칙이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공공
기관에 의해 결정된 공해 방지사항에 대하여 그 방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과 권력의 상호 독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권력과 자본의 유착관계가 심한 경우 이 원칙의 적
용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를
빼고도 이 원칙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
더라도 그 비용만 어느 정도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 면책특권을 기업가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면죄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독점과
과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읽을 거리
조중래, `오염자 부담원칙과 편익/비용분석의 허와 실’, [환경과 공해],
제9호, 199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