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환경선언
1970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의 제 1 회 준비모임에서 국제적인 규모로
공해를 방지하고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언이다. 그 속에
는 인류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호소한 내용을 준비하여 l972년
6월 스톡흘름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국제적으로 공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해추방은 지역, 국가, 국제간의 수준에서 협력체제가 필
요하다고 역설되었다. 인간환경선언은 인간이 “환경의 창조물인 동시에 형
성자임”을 규정하고 인간환경이 “인간의 복지, 기본적 인권 나아가 생존권
자체의 향수를 위해 본질적이다.”고 규정하였다. 인간이 환경을 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잘못 사용된다면 인간환경에 예기치 않은 위험한 피해를 가져
온다는 것도 선언되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저개발
로 인해 야기되며”, 선진 공업국의 환경 문제는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 전
반적으로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선언의 원칙으로는 먼저 “환경권”이 인정되고 천연자원
의 보호, 자신의 보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 오염방지, 해양오염, 개발계
획, 후진국에 대한 원조, 국제적 협조, 핵무기 제거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국제연한 인간환경회의 ‘를 볼 것)
읽을 거리
김태현, “환경 문제의 국제적 동향”,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편, [내 땅이
죽어간다], 일월서각, l989, 43-5l 쪽;유엔 인간환경회의, “인간환경선언
“, 같은 책, 189-l9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