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과 환경 문제
현재 50억의 인구가 다음 세기에 들어서면 80억 내지 l40 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구의 경제규모는 앞으로 50 년 안에 5-l0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 경제는 대부분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광물,
삼림, 흙, 바다 등에서 얻게 되므로 지구의 자원은 곧 바닥이 나리라는 예
상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
다.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을 개발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그 결과 자원위기
와 공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문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자원의 문제가 식량 문제의 일차적 책임을 제 3
세계에 전가시킨다.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 인구에 있는 것이며 식량
부족은 이 문제의 존재를 입증하는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맬더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억제되지 않는 인구의 증가는 식량공급 수준
을 넘는 정도로까지 증가하게 된다.
인구성장의 환경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구성장정지운동”을 제창한다. 폴 에를리히 같은 이는 현재
의 인구수준을 자발적으로 적절히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므로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이나 반인구성장법까지도 동원해서 어떤 민족이나 국
가(주로 제3세계)의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환경 문제의 책임은 결코 인구성장에 있지 않으며 현대의 기술
지향주의가 갖는 파괴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구성장이 환경
문제의 근본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과잉인구가 원인이라면 단위
면적당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공해가 가장 심하다는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개인이 소비하는 에너지나 자
원면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불균형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박의 근
거로 들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인구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
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모순”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읽을 거리
데이비트 페퍼, 이명우, 오구균, 김태경, 최승 옮김, [현대환경론], 한길
사, 1990, 163-182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