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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민자’, 행복한 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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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민자’, 행복한 눈물 흘린다
[만평&뉴스로 본 이명박운하 4] 세금 한푼 안들인다고? 무늬만 ‘민자’










ⓒ 김경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이 제안했던 민자사업(BTO)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가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예상 통행량은 하루 12만대. 하지만 실제로는 7만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업 건설분담금의 20%를 대주었다. 2020년까지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공항철도사업은 정부가 고시했던 민자사업(BTL)이다. 정부는 이용객이 하루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2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2040년까지 사업 참여 기업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무늬만 ‘민자’인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현주소다. 그러니 참여 기업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런데 경부운하도 민자사업으로 한단다. 벌써부터 5대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2월 첫 삽을 뜬다고 아우성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건설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해왔다.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도저를 앞세운 ‘민자’는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2008.02.26  오마이뉴스  / 김경수·김병기 (mini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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