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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어린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을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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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율이 10만명
당 14명으로 2위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제정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어린이들은 생활 환경 속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및 의약품 관리 소홀의 제1차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 및 놀이안전사고, 유괴 및 성폭력, 화재, 교통사고, 중독사고
등 다양합니다. 이중 어린이 중독 사고는 우리 사회가 관련법 제정을 통하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국민’인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를 보면, 2세 여아가 간질 치료제 한 알을 집어먹고 전신쇠약증 및 눈이 돌아가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거나 역시 2세 남아가 피임약 8알을 먹고 약물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중 기침약, 아스피린 같은 비처방 의약품과 처방약, 배수관 크리너, 구강 청결제
같은 각종 화학제품은 어린이들이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외 법규 및 규정을 살펴보면,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책과 관련한 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 위험한 의약품은 성인용과는 별도의 용기(어린이용 보호포장)에 담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70년대부터 “중독방지포장법(The Poison Prev ention Packaging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독방지포장법(일명 안전마개법)에서는 30여종 성분의 의약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독성 및 유해물질 성분이 들어 있는 내용물을
개봉하기 어렵게 고안되거나 디자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이 실시된 이후 미국 내 어린이 약물중독 사망자수는 법 제정
당시인 1972년의 216명에서 1999년 29명으로 감소하는 등 90%가까이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각국도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이나 세정제 등에 어린이 보호포장, 경고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 등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시럽
등 액체 형태의 의약품에만 보호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2003년
7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3개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특수포장을 해야 합니다(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감기약에 해열진통제로 들어가며,
철분은 빈혈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및 유럽 각국이 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화학제품이나 세정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어린이 보호 포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의 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 23종(3종은 규제기준 미달로 제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제품의 포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들은 어린이보호 포장용기를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안전마개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결과,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뜯지 못하게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 타이레놀과 같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뜯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화학물질 및 의약품에 대하여 주의·경고표시의
위치와 색상과 글자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설정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의, 경고 표시 규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보호포장이 아님” 내지 “삼키면 위험하므로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의 주의 표시를 용기 또는 포장의 전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크기, 색상을 명시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의, 경고 표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중독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독 사고시에 정확한 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안전마개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중독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독정보 및 중독처치센타”를 각 지방자체단체에 설치하고 공중
보건의료진을 배치하여 어린이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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