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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과 한국에서의 유해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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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면적 대 비 화학물질 소비금액이
세계 5위(4억5000만달러/1000㎢)로, 매년 3만7000여종 2억4000만t이 사용돼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현재 국가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보건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온 이곳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입법, 엄청난 예산 배정,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음에도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형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의 우려가
높아지자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는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스스로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목록화하여 민간, 기업 등이 그 결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는 OECD(PRTR), 미국(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캐나다(NPRI : 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 영국 (CRI : Chemicals
Release Inventory)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 배출량 조사자료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나타내는
것이지 노출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배출량만으로는 노출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해성(potential risk)을
평가하는데 불충분하며, 해당 물 질의 성상, 분해정도, 잔류성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배출량 조사자료는 잠재적인
위해가 우려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는데 활용가능하여 화학물질의 관리에 유용한 관리체계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87년이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TRI : Toxics Release Inventory)를 시행하면서, 사업체들이
연방정부에 정해진 독성물질의 배출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고해야 하는 대상물질수가 643개로 가장 많고, 암, 발달 및
생식계 독성물질, 신경계 독성물질, 호흡계 독성물질, 다이옥신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유해물질에 관련한 정보를 독성물질의
배출 지역, 독성물질 배출 기업까지 자세히 공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정보란 5자리의 세분화된 지역 번호 ( Zip
code)로 표시되어, 특정지역에 독성물질 배출이 집중되는 지, 유해한 건강영향과 연관되는지를 세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도 자료를 참고로 몇 가지만 인용을 하면 1억 파운드이상의 발암물질이 물과 공기를 통하여 직접 배출되었으며, 그중
가장 많이 배출된 발암물질은 디클로메탄(Dichloromethane)으로 2000년도에만 3천 파운드이상 배출되었다. 전체 538개의
사업체가 디클로메탄을 배출했다고 보고를 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으로도 알려진 디클로메탄은
공업용 유기용제로 사용되고, 세정제로, 또 필름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공기를 통해 일차적으로 환경에 배출되어 2달 내지 4달정도면
거의 흩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농도의 디클로메탄에 노출되면 현훈, 어지러움이 발생되며, 소량의 흡입으로도 손과 눈 동작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발달계 및 생식계 영향이 아직 알려 있지 않지만,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시 동물 실험에서는
선천성기형이 발생된다. 발암물질 노출은 테사스, 펜실바니아, 인디아나순으로 전체 발암물질 배출이 많다. 미시시피주, 베로나의
지역 코드 38879, 플라스틱 생산 공장인 카펜터사 있는 지역이 그중 발암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어떤 독성물질은 어린아이들의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인 발달상의 건강 영향이란 태아
사망, 구개열/ 구개순이나 선천성 심장질환과 같은 선천성 기형, 신경학적 혹은 호르몬, 면역계 이상 모두를 포괄한다. 암에 비해
발달계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분야가 덜 연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독성물질로 인해 발달계 영향을
일으키는 기전이 복잡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8년에 미 환경청(EPA)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3,000개의 많이 사용되는
물질중 77%는 아직 발달 및 생식독성에 관련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발달 및 생식독성 작용에 있어서
태아 나 어린이 발달 시기 중 노출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있다.

2000년도에 1억 3천8백만 파운드의 발달 독성물질이 TRI 에 보고를 한 사업체를 통하여 공기와 물로 통하여 배출되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배출된 발달 독성물질은 톨루엔이며 그 다음이 이황화탄소, 벤젠 순이었다. 테네시가 발달 및 생식계 독성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주이며, 그 다음이 알라마바, 일리노이스였다. 렌징 섬유회사가 있는 테네시의 로우랜드의 지역번호 37778
지역이 가장 많이 발달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곳이었다

뇌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2000년도에 10억 파운드의 신경독성 의심물질이
물과 공기로 배출되었다. 독성물질 중에는 메탄올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그 다음이 암모니아, 돌루엔 순이었다. 테사스, 테네시,
루이지애나가 신경독성의심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주였다. 마그네슘 회사가 있는 유타의 로우리, 지역번호 84074 지역이 신경독성
의심물질의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다. 석면과 담배연기에의 노출과 폐암과 폐기종이 연관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2000년도에
마국에서 17억 파운드의 호흡기 독성물질이 직접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그중 오하이오, 북 캘롤라이나, 조지아주가 호흡기 독성물질
배출이 많은 곳이다. 마그네슘 회사가 있는 유타의 로우리, 지역번호 84074 지역이 역시 호흡기 독성물질의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다. 가장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미국 전역의 배출은 7,000그램으로 이중 가장 다이옥신 배출이 많은 곳은 전선 제조회사인
사우스 와이어사의 본사가 있는 조지아주의 캘롤톤, 지역번호 30119지역이었다.

지역번호 (zip code)는 우리나라의 구나 군 정도의 지역 구분으로 이러한 지역 구분을 통하여 여러 독성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독성물질 배출량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 TRI가 전체 사업체를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모든 화합물의 배출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큰 기업체만이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며, 사용되는 80,000여중의 화학물질 중 643가지만 배출량 통계를
내고 있다. 세탁소, 출판소 등 독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보고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비 과정에서
노출되는 가정, 학교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 독성물질 배출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TRI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지만,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배출량 제도는 미국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유해물질관리를 위해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PRTR 2001년 자료에 의하면 발암물질(Group 1)으로 분류되는 염화비닐, 벤젠, 크롬화학물, 산화에틸렌,
석면, 비소 및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의 지역별 배출량은 울산(39%), 전남(36.5%), 경북(13%) 3개 지역에서
88%를 배출하고 있 어 특정지역 에서의 발암 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 및 전남에서 다량 배출된 발암물질은
벤젠과 염화비닐(전체 발암물질 배출량의 95%)이며, 주로 대기로 배출되 고 있으며, 경북은 크롬화합물이 전체 발암물질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며, 주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지역 내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될 수 있으며, 매립지 주변 토양오염을 통하여 역시 발암물질의 노출이 증가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휘발성유기물질(VOC)
배출이 많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어린이들의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일부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어린이 등 건강에 취약한 그룹에게서 유해한 영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여서, 산업단지에서의 유해물질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001년 PRTR 자료에 의하면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은 DEHP (Di-ethylhexyl phthalate) 등 4종이며
이중, DEHP가 내분비추정물질 배출량의 89.7%를 차지하였다. 아직은 초보적인 자료 수준이지만, 이들을 통해서도 지금의 화학물질
배출 수준이 이미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환경정책의 근간이 결국은 화학물질의 피해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점증하는
이때가 바로 화학물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글 : 임종한/인하대 산업의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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