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재활용쓰레기 태우는 소각장 건설 안된다”

마산시소각장건설 반대 및 행정소송관련 공동기자회견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에서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소각장,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마산시의 무책임한 쓰레기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6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습니다.

또한 마산시 소각장 건설추진과정에서 법률적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담당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일동안 구속수감되어 고생하셨던 임수태
위원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70분 가량 긴 시간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활용가능한 쓰레기 68.9% 소각장, 85.4% 매립장으로-하반기 성상조사



재활용쓰레기 소각장에 보내는 소각장건설 우선정책 전환해야한다.




이번 소각장 매립장반입 쓰레기 성상조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 지자체 행정은 시민합의과정을 통한 쓰레기 감량, 재활용 관리 시스템의 우선 구축보다는 시민저항이
큰 처리장 건설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처리장 사용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재활용 정책보다 소각 우선의 정책을 계획하여 2011년까지 소각량을
30%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산시의 소각장 건설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축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후 쓰시협에서는 마산시의 사례를 통해 법개정과 제도개선방향을 모색, 법과 제도에서부터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하고, 시민합의의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재활용율
30%를 밑도는 마산시의 쓰레기담당 주무부서인 생활민원국장이 최근 TV 시사토론회에서 “부천시의 경우에도 51%밖에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소각장 건설 당위성을 주장했던 에피소드에 실소를 금치못했습니다.









법률적 정당성 상실한 소각장 건설추진 무효 위한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 내용



소각장 필요성 주장에 대한
의문점




마산시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양 증가로 소각장 건설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2011년 추정인구는 전국인구증가비율대비 2배이상으로 산정근거 및 관련된 시설용량산출 근거의 합리성여부.


시설입지로써의 적합성여부와 과학적 객관적 근거


시설입지로써의
과학적 객관적 적합성 및 입지선정과정에 있어 법이 예정한 주민대표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덕동주민반대이후 추가후보지로
갑작스럽게 진동인곡이 선정되면서 불과 4개월만에 과학적 객관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마산시장도 최근 소각장 시설광고를 통해 처음 객관적 선정을 우여곡절끝에 선정됨으로 정정광고 낸것으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담당주무부서의 국장이 입지선정과정의 정당성 결여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사전합의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설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사회구성원의 합의 등 원칙적인
논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사회구성원간 갈등만 재생산할 뿐입니다.










▲최근 소각장, 매립장 쓰레기
성상조사결과와 관련된 마산시 소각장 건설과정에 대한 쓰시협 규탄성명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은 무려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 관련 질의 응답 >




질문: 행정소송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며, 가처분 신청건도 함께 진행되는지?



박태현 변호사 : 소장 작성중이고 1주일내 창원지방법원에 제출예정이고 가처분 건은 추후
일정과 조정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 주민공청회가 없었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임수태 위원장 : 마산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1년 3월에 마산시
관계자가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는 절대로 입지선정고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1년 4월 2일 일방적으로 인곡을 부지로 입지예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약속의 일방적 파기 이후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공청회는 그 자체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산시측에서 주장하는 그 공청회에는 진전면이나 월영동, 심지어 부산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스로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산진동면 인곡소각장 저지투쟁위원회 홈페이지




http://bunno.net



걸러지지 않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주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인식 공동의장 : 주민투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산시장과 공무원 의지의
문제입니다. 안을 내놓고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와의 공동소각장 사용이 시민단체의 강력한 건의로 성사되었고,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님비시설에 대한 공동사용은 획기적인 일이고 계속해서 소중하게 진행시켜야될 부분입니다. 최근 창원소각장 1호기가 낡아 보수해야된다는데,
수백억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부분에 협력을 하고 제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초점을 두고 행정협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공동소각장 사용 추진 당시에도 양시 단체장의 의지차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때입니다.
언론사에도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각장문제에 대한 심층진단 기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과 제대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서 10년 싸운 끝에 결국 소각장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문제해결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마산시 창원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경남도가 나서면 꼭 공동소각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나설 수 없는지?


이인식 공동의장 : 제가 단식이라도 할까요? (회견장 웃음)
수차례 말씀 드렸듯이 공동소각장 사용추진 과정 5개월동안,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고,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양시(지자체)와 경남도의 의지와 정책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 : 공동소각장이나 인곡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임수태 위원장 : 마산시에서 진동에 제공한다고 했던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는 덕동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립지에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산시장이 주장하는대로 0.05ng 다이옥신은 하루 4개피 담배에서 나오는
양에 불과하니 오히려 시청에서 15Km나 떨어진 인곡에 짓는 것보다 신포매립지에 짓는 것이 운반비용을 고려해서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어 바로 질문 : 어시장에는 사람 안 삽니까?

임수태 위원장 : 바로 그 점입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과연 소각장이 필요한가, 객관적 과학적 검토가 따라야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태봉병원에서 인곡까지 길은 환자들이 산책하기 좋기도 한 우리지역에서 소중한 곳입니다.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강행하겠다는 그곳이
과연 정당한 곳인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 : 쓰레기 문제 중 일시다량쓰레기가
심각하다는데?

이재근 위원장 : 일시다량쓰레기가 매립지에 20~30% 차지 하는데, 푸대에 쓰레기를 넣어 1톤에
15,000원을 책정해 무작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관련해, 마산시가 현재 쓰레기 성상에 대해 시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입니다. 매립지를 아껴쓰기 위한 방책들이 나와야되지 언제 포화되니 일단 소각장 짓는 게 우선이라면, 이후 재활용율 상승으로
미처 지워놓은 소각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됩니다.




관련
링크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http://waste21.or.kr)
– 영남지역위원회 이재근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http://www.ecolaw.or.kr)
– 박태현
변호사

진동쓰레기소각장저지투쟁위원회(http://bunno.net)
– 임수태
위원장

민주노동당마산합포지구당(http://happo.kdlp.org)
– 주대환 위원장


마창환경운동연합(http://mach.kfem.or.kr)

– 이인식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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