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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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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는 지난 7월 21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부 장관 면담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관의 바쁜 일정으로 다음으로 미뤄졌고, 의견서만 접수되었다.

‘급식연대’란?

급식연대는 공교육인 학교급식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4일 9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재는 10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이다.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나?

급식연대는 ‘교육현장의 감각이 떨어지는 관료적 사고에서 나온 호흡이 짧은 졸속 해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복지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의 취지를 살려, 교육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후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급식으로서의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야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도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식품건강권을 자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교육부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참여정부의 기본 태도에 위배되는
교육관료의 행정편의주의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견서를 낸 곳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그리고 학교보건교사연구회 등 모두 7건이다. 각 단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첫째,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참여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기적
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학교자치, 즉 학교주체들의 주체적 참여와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활동과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우선 실현하고
학부모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혼합형급식 운영형태의 개발은 위탁급식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직영급식 방식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며, 위탁급식의 잔재를 남기는 것이 되어 급식업체와
학교장의 유착은 물론,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직영급식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뒤,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직영급식 운영형태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학교 또는 선도학교 운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둘째, 식중독 예방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도 단위학교의 학교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천 가능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옳다.
HACCP 적용의
의무화도 실제로는 학교현실과 식재료의 생산, 납품, 유통 시스템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애시당초 저질 식재료에서 식중독 사고의 소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안전성은 눈으로 확인된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구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법과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책무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의 길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 셋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대책마련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의
우선 순위를 학교급식 지원에 두되, 의무교육에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책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한 대책을 세워 현실적으로 WTO와 배치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넷째, 예산이 투여된 전문가 기관을 통해 정책연구를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실제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전문가 집단의 연구는 현실성이 없으며
센터 위주의 관리체계는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급관청의 권한을 강화하든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단위학교의 학교주체의
참여와 감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부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에 앞서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여 교육급식으로서의 학교급식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이 확정되기 전에 오랫동안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유관단체, 교육주체 및 지자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또는 정책협의회 등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글/ 서울환경연합 오윤 성춘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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