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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배출기준 완화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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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이 되어
온 ‘경유승용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조항’을 제외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채 경유승용차를 허용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을 우려해 왔던 환경단체 주장과 사회 여론을 환경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유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해 2005년부터 시판할 것을 추진해 왔다. 경유승용차는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휘발유승용차보다 더 많다.
더구나 서울시는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2-3배나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조건들을 성숙시키지 않은 경유승용차 허용을 반대하면서 대립해 왔다.
또한 환경부는 2006년 이후 적용할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2006년 1월1일부터
30ppm 이하(현재 430ppm)로 하고, 휘발유의 황함량도 50ppm이하(현재 130ppm)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27일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개정없인 경유차 안돼

경유승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일부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 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허용에 앞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합의안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측은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에 대한 내용과 달리 개정안에 경유 다목적차, 대형 경유차 등 제작차에 대한 기준 강화가
누락돼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기도 한 타종 경유차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루어져야

환경부와 공대위의 의사와는 반대로 산자부와 재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던 ‘2005년
경유승용차 허용’안은 국내 경제시장 활성을 유도하려는 산자부와 재경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환경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2005년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주창하는 산자부·재경부와 특별법 연내 제정에 주력할 환경부가
팽팽한 대립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은 “경유차 공대위는 경제부처들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의 연내 제정 외 수송용 유류가격체계 개편, 매연후처리장치(DPF)의 의무부착, 2005년 경유승용차
생산·판매 쿼터제 등 앞으로 해결해나아가야 할 문제는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대위
측은 “경유승용차 문제와 대기질 개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의 태도 전환은 필수적이며,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조혜진 기자
사진/경유차 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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