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열악한 농촌의 마지막 희망, 유기농업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은 4월 23일 환경연합 eco생협과 함께 건강한 세상 만들기 첫 번째 사업으로 ‘수입
유기농산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그동안 유기농산물, 특히
수입유기농산물과 관련한 토론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농민단체 등 생산자가 주최로 열렸던 것에 비해 이번 토론회는 먹을거리의
직접 수요자인 시민들이 주최하였다는 점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내 농민단체와 생협단체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수입하는 유통업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사회연구소의 권영근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 순환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 생명 다양성이 기본이념인
유기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는데 우려의 뜻을 밝히며 현재 우리 나라 유기농산물 기준이 CODEX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발제자로 나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광하 사무관은 현재 유기농산물이 수입되면 검역의 과정을 거치나 가공품이 들어오면 검역의
과정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되고 있는 물량조차 뚜렷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 흙살림의 이태근
회장은 WTO 체제 하에서 유기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며, 민간인증기관과 정부기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 eco생협 최재숙 상임이사는 최근 불고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환경을 살리는 생협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수입창출을 위한 대상이 되었다며, 유기농산물의
수입은 유기농업의 근본정신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거리 수송 등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업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친환경적이지 않은 농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입유기농산물의 구체적인 수입량과 유통현황 및 과정이
파악조차 되지 않은 관리 현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수입유기농산물 가공품은 국내 기준에 의한 어떠한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출국의 기준에 의거한 인증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으며, 수입·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검역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및 검역체계’, ‘국내
유기농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품질인증제도’라는 두 번의 토론을 더 거쳐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방안이
우리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토론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 환경정보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환경연합 녹색대안국 최준호 간사(017-725-9177/choijh@kfem.or.kr)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부장(019-246-9025/leej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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