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일회용 도시










서울의 주택가 골목, 저녁 퇴근길의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더미와 그 악취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작년 여름 강남소각장 주변의 건강검진 조사발표에 이어 평택소각장 주변주민의 충격적인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보도되면서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재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국토단위면적당 프랑스의 3.5배, 미국의 9배에 달하는 최고 수준이다. 2001년 서울시민의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1.2kg, 4인 가족의 경우 일년이면 2톤에 육박한다. 매립지 부족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등 2차 오염문제를
고려하면 이는 큰 문제이다. 서울시는 도시폐기물의 56%를 아직도 매립, 소각에 의존하고 있고, 소각 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는 처리 비용과 2차오염물질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70년대말 미국의
러브운하 사태는 불법폐기물의 침출수가 운하를 통해 엄청난 거리로 확산되어 다이옥신에 노출된 사건이다. 그 오염지역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복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도시폐기물의 양이 98년이후 오히려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는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도 일조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및 패스트푸드업체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일회용품의 소비도 증가한다. 일회용품의 증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일회용컵의
분해기간이 20년 이상, 플라스틱백은 20여년 이상, 플라스틱병은 100년이상 소요된다. 통계에 의하면 종량 비닐봉투 한
장에 평균 10장의 비닐이 들어있다고 한다.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는 일회용품에 대한 관리미비와 소비문화의 확산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일회용품에 유해화학물질의 양, 분해기간 등을 표기하는 환경표시제(Eco-labelling)를 실시하는 것도 일회용품
억제의 한 방법이다. 선진국의 경우 덴마크처럼 일회용 음료수 용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단계적 저감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여 폐기물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새롭게 시장에 유입된 포장재의 수량이 1986년보다 최소한 10%이하로 줄이는 예방 목표를 수립하였다. 환경세를
음료 포장재에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음료용기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세금제도가 1970년대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최근의 법조항에 따르면 음료용기의 폐기물이 재생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부가세가 부가된다.

폐기물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료수 펫트병에 구입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소비자는 사용후 슈퍼에 반납하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된 병들은 음료회사가 납품하러 올 때 다시 회수해 간다. 즉,
펫트병의 재활용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폐기물 수거 교통량도 줄어들며 이는 대기오염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감량과 재순환은
이 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 우리의 도시를 우리 세대만의 ‘일회용 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때다.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The Community first introduced measures on the management of
packaging waste in the early 1980s. Directive 85/339/EEC
covered the packaging of liquid beverage container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only but it was too vague to bring about the
effective harmonisation of national policies. As a consequence,
diverging national legislation appeared in several Member States.


Only some EU Member States introducted measures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management with a view to credu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s. Serious Internal Market problems arose when cheap
secondary materials from countries with recycling schemes that
provided funding for collection and recycling appeared on the
markets of other Member States where no such schemes were in place.
Collection and recycling activities that relied on cost recovery
through the sale of secondary raw material were threatened by
collapse.


For this reason, economic operators and Member States approached
the Commission to introduce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packaging.
In 1992, the Commission came forward with a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Following a
prolonged discuss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Directive
94/62/EC
was adopted.


This Directive aims to harmonise 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or reduce the impact of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on the environment and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t contains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packaging
waste, on the re-use of packaging and on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packaging waste.

출처 : 유럽공동체
정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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