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칼럼]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의 완화에 대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어린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밀어 목숨을 빼앗질 않나, 남의 나라 수도 한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질 않나,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들의 밥상까지 간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표시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관계당국에 압력을 넣더니, 결국에는 올해
초 미국무역대표부가 방문해서 외교통상부, 농림부, 식약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가 과도한 수입규제조치이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는 아직
안전성이 채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먹을거리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완화요구는 절대로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후 더 논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국으로 돌아갔고, 믿어달라는 한국
정부관계자들의 말에 나름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은 또 속고 말았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정부관계자들은 표시제의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협상을 시민들 모르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표시제 관련 법률안을 미국에 유리하게끔 재해석하여 미국정부와 유전자조작식품 수출업체들의 유전자조작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게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관련 법안의 내용을 바꾸었다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렇듯이 국민의 안전이
달린 먹을거리에 관한 내용을 국제정치, 경제논리 안에서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한국정부 무책임함과 자국에 수입하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약소국에 수출할 때는 자국내 업자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우선하는 미국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번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 믿어달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협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몰래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관계당국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체증을 느낍니다.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전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몇 가지 직접행동을 취했지만, 또 다시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정부관계자를 등 뒤로 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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