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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인사가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이상한 정당

새누리당이 당 내 ‘4대강 검증 TF’에 김무성, 심재철, 김희국 의원 등을 배치했다. 이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감사 발표 이후 새누리당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 인사들 대부분이 4대강 혈세 낭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란 점에서 ‘검증’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계파나 4대강 찬성론자를 따지고 고려한 게 아니라 관련 상임위(국토교통위 및 환경노동위)를 중심으로 TF를 꾸렸다”고 밝혔지만, 김무성, 심재철, 김희국 의원은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들이다. 당장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환경운동연합 한숙영 팀장은 “새누리당이 4대강 찬동인사로 검증 TF를 구성한 것은 검증 의지가 없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실제 김무성 의원은 2010년 8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인사다. (관련 기사 보기) 이어 올해 초 누드 사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던 심재철 의원도 2009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에서 4대강 A급 찬동인사로 선정한 바 있다.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현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김희국 의원(젤 왼쪽). 그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김희국 의원 “수공 4대강 참여 내가 아이디어 냈다”

새누리당 TF에 포함된 김희국 의원 역시 4대강 A급 찬동인사다. 그는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과 국토부 차관을 진낸 인사로서 지난 정권시절 4대강 사업을 ‘MB 아바타’ 수준으로 강력히 추진했다. 2009년 2월 그는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하천은 19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강이 죽었다’는 MB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2009년 3월에는 “4개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ㆍ레저 공간 확보 외에도 매년 홍수 예방 등에 소요되는 치수사업비 1조원을 절약하고 물 부족 사태 예방, 경기 부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고, 5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강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4대강 만능론을 주창했다. 김 의원의 4대강 만능론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결론 나고 있다.

그는 이어 4대강 반대 여론이 높아진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4대강 반대를 ‘정치적 반대’라 왜곡한 바 있다.

김희국 의원의 가장 큰 과오는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참여케 한 것이다. 그는  2009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철도, 도로,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문제가 되고 여러 자치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여당 안에서 4대강이 선거를 망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책 사업인 4대강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도록)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초기에 수공이 반대했으나, 8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 주변 개발 사업으로 원금을 갚아가는 방안을 제시해 수공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공에게 물어줘야 이자만 매년 4천억 원 가량으로 하루 10억 원씩 쌓이는 꼴이다. 또한 8조원 원금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인해 전국토의 23.5%가 개발 대상이 됐다.

특히 친수법은 수질오염에 민감한 수변 지역 개발이라는 특징으로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복’이 아닌 ‘MB의 사복’을 자임한 김희국 의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 4대강 ‘방어’가 아닌 ‘반성’해야

MB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혁혁한 충성은 그에게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떡고물로 이어졌다. 그는 2010년 2월 경북 군위, 의성, 청송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됐다. 사실상의 전략 공천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를 사실상 전략 공천한 것은 MB 정권 이후 발생할 4대강 부작용에 대한 방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모두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로서, 선출될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제대로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했다. (관련 기사 : <4대강 전도사 열전⑧>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 시키는 데 앞장섰고, 맹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였다.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는 윤세의 경기대 교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신현식 부산대 교수 등 이른바 4대강 찬동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4대강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이를 ‘무늬만 민관점검단’, ‘4대강 찬동점검단’이라 비판했으며, 당시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마저 객관성에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이번 새누리당 4대강 검증 TF 역시, ‘무늬만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지금 새누리당이 필요한 것은 ‘4대강 방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파괴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명단]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명단] 이들이 바로 4대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10인!

<4대강 전도사 열전①> 정연만 환경부 차관
<4대강 전도사 열전②>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③>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④>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⑤>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4대강 전도사 열전⑥> 홍준표 경남도지사
<4대강 전도사 열전⑦>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⑧>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⑨>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⑩>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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