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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인사가 4대강 사업 검증? 차관 임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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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만 환경부 차관 내정자 ⓒ뉴시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개 정부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박 대통령의 전문성 중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차관 20명 중 18명이 행정고시 출신의 현직 1급 공무원들인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바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환경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차관 임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잇달아 4대강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과연 현 정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검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연만 신임 환경부 차관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장과 자연보전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는 자연보전국장이던 2009년 11월 9일 당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워낙 부실해 당시 보수언론 기자마저 분노케 했던 평가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구성된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대한민국 환경사의 최대의 수치’로 평한 바 있다.


▲ 장맛비로 인한 강한 물살로 25일 붕괴된 왜관철교. ‘호국의 다리’로 불리는 이 철교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붕괴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연만 신임 환경부 차관의 그간의 발언을 보면 그가 결코 4대강 사업을 마지못해 찬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최근 생태 영향과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水) 생태계 건강성 조사자료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면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8월 18일 KTV 좌담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 문제, 재난 대응, 수질 개선, 수생태 회복 등 복합적 사업”이라며 ‘4대강 만능론’을 펼쳤다. 또한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된 2011년 8월 23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끝내자」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홍수피해 방지가 이번 장마를 계기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연만 차관 같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가 있기에, 환경부 내부에서는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 것이다. 정연만 차관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환경부의 본래 역할을 훼손한 대표적 인사다. 연일 계속 되는 침수와 수질 악화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인사가 차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정연만 차관 임명은 환경부가 환경부답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환경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을 적극 찬동한 정연만 차관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사업인명록편찬위원회가 연 ‘4대강사업 찬동인사 4차발표 기자회견’에서 찬동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양지웅 기자

* 정연만 환경부 차관 4대강 관련 주요 발언

[SBS 뉴스 2009.11.8]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

[MBC 2009.11.8]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강도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터를 만들어  영향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09.11.9]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평가 항목별, 공사 시기별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해 중점 관리할 방침”

[YTN 2009.11.9]
“최근 생태 영향과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 생태계 건강성 조사자료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원문 : [민중의소리] “정연만 환경부 차관 내정자, 대표적인 4대강 찬동 인사”

[명단]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명단] 이들이 바로 4대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10인!

<4대강 전도사 열전①> 정연만 환경부 차관
<4대강 전도사 열전②>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③>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④>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⑤>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4대강 전도사 열전⑥> 홍준표 경남도지사
<4대강 전도사 열전⑦>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4대강 전도사 열전⑧>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⑨>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4대강 전도사 열전⑩>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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