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이들이 바로 4대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10인!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2011년 10월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3차 발표에 이어 2013년 2월 19일 4차 찬동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S 스페셜 인사를 선정해 4대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10인의 인사를 선정했습니다. 건국이래 최악의 토건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에 이들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주요 발언과 함께 공개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내용을 깊이 알게 되면 한반도 대운하가 국운 융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2007.8.1

“아직까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은 홍보 부족 탓이다. 대운하는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리모델링하는 미래산업이다. 국운 융성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2007.9.13

“4대 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그런 것(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2008.12.1

“90년 전인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강산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지자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9.1.9

“청계천 복원을 통해 이미 체험했듯이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 2009.11.22

“생명을 살리고 죽어 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 2010.3.23

“소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환영한다. 지금 4대강변에 가보면 천지개벽한다” 2011.10.8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졌다…올여름 큰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6.11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일각에서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양강댐은 물 체류 기간이 최장 390일이나 되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2009.7.5

“4대강 등 국가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4대강 살리기의 홍수저반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하천 별로 수위를 비교해본 결과 2-4M 정도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었다”, “지류 홍수를 빠르게 배출해 주위의 침수피해가 없었다는게 지역민과 지자체의 평가” 2011.8.3

“사업을 통해 수면면적이 40%정도 늘어 강이 강다워졌으며, 2009년부터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빨리 극복할수 있었다” 2011.12.6.

“보 건축물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지금은 4대강 사업의 편익을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 2012.3.14.

“홍수 때 바닥보호공 일부가 쓸려나가는 등의 현상은 자연발생적인 것”, “바닥보호공 유실 등으로 보가 붕괴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지만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해 건설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2013.1.13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건설을 단순히 토목공사 개념으로 봐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2008.3.6.

“지금 우리나라의 강은 제대로 된 강이 아니라 토사가 퇴적돼 갑자기 홍수가 나면 제방이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강이 3급수로 전락했고, 영산강 같은 경우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강이 썩어있는 상황” 2009.1.3.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1년까지 19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 2009.2.2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2009.10.19.

“(4대강사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20명이나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2011.4.21


이재오 (국회의원)

“국가적 대사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반대에 부딪혀 접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장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로만 맨날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데, 운하 길을 따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2008.1.4.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2008.3.6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재창조하고 전국에 물길을 살리고, 하천을 살아 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판 치산치수를 해야 하며 그 이름이 운하든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해내야 하고 국운 융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08.8.15.

“내가 알기로 4대강 주변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이 없다. 경남의 한 공구가 있지만 공사도 쉽고 예산 규모도 100억원밖에 안 된다”며 “낙동강 보를 줄인 걸 갖고 안동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하더라.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찬성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9.28

“후세 국민들은 4대강 사업덕을 많이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대강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한다”..전에는 비만 오면 보따리 싸기 바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비가 아무리 와도 수해입을 걱정이 없겠다고 4대강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참 잘했다 싶었다” 2012.10.4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일단 하천별로 (운하를) 운영해보고 운하가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면 꼭 필요한 곳에 커낼을 설치하면 된다” 2008.5.29

“4대강 정비사업 반대론자들에게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폭력이다. ‘무지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 2009.6.22.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9.10.6.

“하천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생산적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그 원초적 단계가 4대강 살리기 사업” 2009.1.31.

“강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애향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강에 관심이 있다면 강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2010.8.4.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130여개의 추가 습지가 생성되는 등 멸종 위기종을 최대한 담으려 하고 있다” 2010.10.4.

“오는 6월 이후 4대강 보(洑)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요 강의 수질도 개선돼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2011.3.22.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 2011.4.15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수자원 확보와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필수적인 사업” 2012.3.22.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수자원 및 하천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주목된다. 또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해복구비 4조 소요. 이제 정치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2008.12.19.

“현재 하천은 물도 흐르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에서 사실상 버려진 공간” 2009.6.8.

“기존 습지는 물에 잠기면서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천의 늪은 우포늪 같은 습지가 아니다. 대체습지나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2009.12.10.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뤄진다. 거의 한 3년 이내에 완료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는 염려는 없다. 그래서 예산이 뭐 크게 늘어날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이걸 관리할 것이다” 2009.12.22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넉넉하게 흐르면서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강을 활용한 레저 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여름이면 국민들이 새롭게 단장된 강과 주변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수변 문화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 2010.1.17.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지만 무상급식은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당혹스럽다” 2010.3.16.

“수질문제에 관련해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한 수량을 일단 확보해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여기에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질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0.4.9.

“평년보다 40% 가량 많은 강우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 임시물막이 공사용 도로 등 손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는 피해가 아니라 하천공사의 일환이며 막는 게 꼭 좋은 방법도 아니다”, “지나치게 완벽하게 만드는 임시시설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한다” 2011.5.23

“예전에 올해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보인 경우가 있다. 그 때와 비교하면 1/10 피해 규모” 2011.8.10.

“습지는 홍수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환경단체는 잘 모르면서 왜 50년 습지를 없애냐고 공격한다” 2011.9.2.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한 경미한 누수현상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구조적 안전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012.3.12.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다” 2009.10.29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강산개조론’과 일맥상통하는 ‘4대강 살리기’의 대역사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은 이념이나 경제를 넘어선 생명재임을 알아야 한다. ‘물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스웨덴이 왜 저렇게 물사랑에 앞장서는지 심각하게 의미를 반추해 볼 시점에 있다” 2009.12.7.

“K-water는 지난 3년 간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글로벌 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1.8.1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반대측이 걱정하는 희귀 민물고기 멸종, 준설시 탁도 증가, 댐·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상수도원 오염 등은 이미 많은 대책이 마련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교수들조차도 수 개월 전까지 ‘4대강 살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다.”, “왜 ‘4대강 살리기’는 되고 ‘한반도 대운하’는 안 된다고 할까. 이는 결국 정치논리 때문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만큼 더이상 정치적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09.7.1

“대운하가 만들어지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4만달러까지 끌어 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2009.7.17

“이론적으로 타당한 반대도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다” 2009.10.30

“환경단체는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뉴브강은 댐 건설 이후 수질이 개선됐고 수량이 풍부해지고 지천의 수위가 올라가 생태계가 살아나고 숲이 우거져 자연보전지역도 설정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도 확보하고 홍수도 방지하는 등 많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댐 건설 당시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그들이 예측한 환경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 완공 2년 뒤 슬그머니 철수했다는 보고도 있다. 2009.11.10.

“4대강 반대 측 교수는 연구 중심이 아닌 소규모 대학에 재직 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도 게재하지 않은 분”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반대했던 인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0.10.4.

“물이용 측면에서도 환경단체도 책임이 있다. 사실 수자원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은 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다. 많은 댐 건설이 무산되면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그동안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했으면 한다” 2011.8.25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EU에 25개 나라 중 18개국에 운하가 있다. 3만5천㎞의 운하가 있다. 거기에 배가 다니다가 사고 한두번 난 것 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지금 운하에 배 사고날 확률은 63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확률입니다” 2007.10.18

“선박을 운행하면 산소가 공급돼 물을 깨끗하게 한다” 2008.1.10

“운하는 전문가가 검토해서 결정할 상황인데 반대 교수들은 대부분 물류나 환경, 운하 전문가들이 아니다. 대부분 문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운하는 아니다’라고 해서 참여한 건데 이건 잘못하면 교수들 편 가르기가 된다. 특히 총선에 임박해서 일종의 낙선운동이 되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에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맡겨야 한다” 2008.4.3

“팔당댐은 건설 이전에는 어류 31종이 서식했으나 댐 건설 후 45종의 어류가 서식했다”며 “운하로 인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된다” 2008.8.25

“그건 비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낙동강과 팔당댐에 대한 국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한 경험에 비춰볼 때 낙동강이 자연정화 되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런 의견을 낸 분들이 낙동강, 한강을 얼마나 연구해봤는지 묻고 싶다”, “(생명의강 연구단에 대해) 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9.1.25.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4대강사업은 물그릇 확보와 함께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자연형 어도 조성 등 친환경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 질 것임” 2010.6.7.

“얼마 전 언론에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은 미처 구조되지 못한 20여 마리가 죽은 것”, “일부 환경단체가 공사 전후를 비교하며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수술이 무서워 죽어가는 환자를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2010.6.14.

“4대강사업에서 최소한의 인위적인 변화를 가해 일부 생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바뀌겠지만 전체 생태계 측면에서 훨씬 득이 많다. 물그릇이 커지면 어종이 늘고 개체 수도 는다” 2010.7.6.

“그 동안 대형 국책사업들은 언제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국민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다…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와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전한 생산적 비판이 필요하다” 2010.7.7

“강에 쌓인 모래는 사람 보기에 좋은 풍경은 될 수 있겠지만 강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자 자원으로서의 환경으로는 부적당합니다” 2010.12.27.

“이번에 설치가 완료된 금남보 자연하천형 어도는 폭 4~40m, 길이 335m, 경사도 1대 122로 설계됐으며, 기존 국내 어도의 생태적 기능 및 규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저서어류나 저서동물 등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물은신처, 서식 공간 등을 조성했으며,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2011.5.31.

“환경부본부장에 지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4대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에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확신때문이었음.

[4대강 찬동인사 1~4차]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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