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정부기관에 의해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국토부와 환경부의 반박으로 또 다시 미궁에 빠진 듯이 보입니다.

더구나 시민사회의 처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역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바를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됐으나, 여러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의 악화를 COD 9% 증가라는 수치로 보여준 것은 합리적이었으나, 고온 시기 정체 수역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생태공원의 예산 분배 문제를 지적했을뿐, 생태공원의 필요성과 이들의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생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결정 절차에서의 법적 하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와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 등에 대해서도 누락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의 조사와 대책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국민을 오도하려는 의도로 감사원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불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준설’, ‘비효율적인 과잉의 치수 대책 수립’, ‘수질 관리 실패의 은폐’, ‘이용 없는 생태공원 건설’ 등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고 논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보 물받이공의 국제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는데 국제적으로 안전 기준이 없다는주장도 터무니없지만, 복잡한 논리와 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거대 국책사업의 책임부서에 어울리지 않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이 단군이래 최악의 부실, 부패, 부정의 사업임이 드러나면서 책임 추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미 야당은 국정감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는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통해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박근혜 새정부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법률에 의해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에 대해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따른 논란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하며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조직되고, 활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및 피해 조사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환경을 훼손하고 많은 자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통해라도 배우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국민적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