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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8조원 부채 떠안은 부실기업, 수자원공사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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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1029()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수자원공사 해체와 그 대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했다.


발제자로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나섰다.
염형철 총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현황과 목적을 집어가며 수자원공사가 수리권을 독점하고 있는 실태와 환경파괴, 사회갈등 유발, 목적 외 사업을 과다하게 확장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회적으로 임무가 끝난 조직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의 수자원공사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폐지와 그 대안으로 유역관리공단의 신설을 제안했다. 댐과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4대 유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관리공단을 신설하여 각각 독립된 운영체계로 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시설의 유지관리만을 담당하자는 내용이다.

토론자로는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소장, 시민경제자회연구소 홍헌호 박사가 참석하였다.


최동진 소장은 4대강사업이 이미 마무리 된 시점에서 4대강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운을 떼고, 4대강사업과 수자원공사 해체는 다른 문제이며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헌호 박사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학계에서 먼저 현황파악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함을 언급했다. 또한 지금 당장 개발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개발과 관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수계관리, 재해관리, 위기관리시스템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한다고 발표했다.
정남순 소장은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결국은 업무 범위의 문제를 낳는다며 하천관리업무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에 대해 과연 수자원공사의 이 8조원 부채는 4대강사업 때문인데, 4대강사업을 자의로 했느냐를 묻는다면 정권의 압력에 의해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 토론회가 수자원공사 해체보다는 수자원공사가 비난을 받지 않고 재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필요할 때는 민간·시민단체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뒤에서는 민간전문가를 고소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중성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댐을 건설 할 시절은 지났다는 사회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댐이 10. 이렇게 단기간에 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이 4대강사업 때문에 묻혔지만 대선이 끝나면 당장 댐 건설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야하고, 74개 댐 건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객석에서 김레베카님은 이번 토론회가 기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보다 의원실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성격인 만큼 좀 더 현장의 사람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발제참석을 거절했던 수자원공사 측의 한 직원은 수자원 공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함을 아쉬워하였으나, 실제로 수자원공사노조는 며칠 전 박원석 의원과 염형철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이번 토론회 개최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함께사는길 박현철 대표는 해체가 됐든 개편이 됐든, 이 내용을 어떻게 대선캠프에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추후작업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원석 의원과 염형철 총장은 정권의 압력이 있을지라도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생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수자원공사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8조원의 부채를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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