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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없다며 앓는 소리해도 4대강사업에는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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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 7848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생선을 날로 먹은 고양이에게 또다시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며 “복지예산을 줄이고 토건예산을 증액한 것을 보니, 애초에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범대위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밝혀진 ‘2013년도 예산요구안’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 명(87만 4000가구)에서 147만 명(85만 8000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고,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 5500만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 역시 58억 9000만원(10%) 줄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 8000만원(2.9%)이나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 원, 암검진 사업에서도 11억 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복지예산을 이렇게 대폭삭감 했으면서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 7848억 원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국토부의 이 같은 예산은 4대강사업 자체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끝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댐은 부실공사가 확실하고,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마치 아크릴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녹조는 4대강사업이 야기 시킨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토부도 이미 벌여놓은 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혈세만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댐을 폭파해야한다. 4대강사업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1조원이라고 하지만 얼마가 더 추가될지는 예측 불가하다. 그런데 또한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강물을 댐으로 막아서 국민이 직접 마셔야하는 강물의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돈으로만 해결되겠나. 댐을 폭파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니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연 그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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