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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평가 과학적이라는 환경부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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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4대강 환경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한국 환경사의 치욕이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보도된 경향신문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서도 “4대강 등 환경평가 부실”’ 기사에 대해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단을 구성해 철저히 검토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수생태계건강성조사 등의 환경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동일업체가 중복수주로 4대강 사업 환경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허용되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해명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누락된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남한강에서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낙동강에서도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 집단서식지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멸종위기종 누락 사건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환경부가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22조 원에 달하는 사업의 환경평가 기간은 단 수개월에 불과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에 있어 기본 원칙인 4계절 조사를 환경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실과 날림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환경사에 치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4대강 환경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항진 상황실장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4대강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국내외 학자를 비롯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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