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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3차 보강, 불신과 예산낭비만 키워




▲ 평화의 댐 상류 1980년 대 중반 대국민사기극으로 시작된 평화의 댐은 2002년 북한 임남댐(금강산댐) 붕괴 위협 등의 이유로 2차 증고가 돼 현재와 같은 125미터 높이로 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1만년 빈도를 이유로 또 다시 3차 보강 계획을 밝히며, 1650 억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를 대비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1650억을 들여 평화의댐을 보강 한다고 밝혔다. 평화의댐은 콘크리트 표면 석괴형 댐으로 1980년 대 1차 공사와 2000년 중반 2차 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이 높이 125미터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가 밝히는 평화의댐 3차 보강은 하류부 석괴 부분을 콘크리트로 표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치수능력이 증대돼, 북쪽의 임남댐(금강산댐)이 붕괴되고 동시에 1만년 빈도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강물이 댐을 월류 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단계 완공 (2007년 12월)된지 채 5년도 안 돼 또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설사 국토부의 상황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극한 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국토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 평화의 댐 하류 평화의댐 상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반면 하류는 석괴(암반 덩어리)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극한상황에서 강물이 월류해도 댐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콘크리트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가정 상태로 공사를 계획하고, 2단계 완공 (2007년 12월) 된지 5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화의댐의 존재 근거는 북쪽의 임남댐(금강산댐)의 붕괴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임남댐은 이미 2004년 극한상황을 대비한 여수로 공사를 마쳤고 북쪽의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해 볼 때 전력을 생산하는 임남댐의 붕괴 또는 수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필요하다면 남한의 인력을 북한의 임남댐에 상주시키면서 남북 공동의 북한강 이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등 23개의 다목적 댐에서 여수로 공사 등이 진행됐다. 평화의댐 2단계 공사가 2002년부터 시작해 임남댐 붕괴와 200 년 빈도로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극한강우는 통상 1만년 빈도의 강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험실에나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1만년 빈도는 대기 중의 수중기가 모두 비로 내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의 주장은 ‘불가능 ×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단계 설계시에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는 국토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그것도 불과 완공 된지 5년도 안 돼 새로운 대처가 필요한 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심성 예산 (특정지역, 특정업체)이란 분석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완공 5년도 안 돼 공사를 한다는 점에서 댐 자체의 부실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평화의댐 3차 보강을 4대강 사업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의댐은 우리 국민에게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평화의댐 관련 일체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평화의댐 논란을 해결해자”고 제안했다.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외신 보도처럼 더 이상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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