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일시 20121029()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진행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발제1
박원석 국회의원
발제2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
1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토론2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위원장
토론3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소장
토론4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최 박원석 의원실
, 환경운동연합
후원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수자원공사는 국가가 수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973년 만들어졌다. 이는 대형댐의 건설과 간척사업 등을 지자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시절에, 정부가 국부를 집중해 투자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수자원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국가 차원의 수자원개발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수공의 임무도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임무는 사라지고 자기 증식의 욕구만 남은 수공은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연명하면서 심하게 삐뚤어졌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보듯이 이제 수공은 국가의 자원을 좀먹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적 악으로 되었다.

수자원공사의 폐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할 사회의 과제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업무 중 남겨야 할 분야가 일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측면에서 지속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수자원공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조직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개혁하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업무의 대체를 위한 법률을 구상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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