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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강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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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월)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칠곡보, 구미보와 금강 백제보에서 추가로 세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강공사하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세굴과 같은 부작용을 예상했다”면서 “광적인 속도전은 설사 세굴을 예상 했어도 대비를 못했을 것”이라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은 댐 설계 시 수리모형실험이 설계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사 중에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 세굴이 예상됐다면 애초에 대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나중에 보강하면 된다는 것은 토목 공사 설계와 시공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세굴이 댐(보)의 안전성에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강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이 신뢰를 가지려면 설계와 시공이 완벽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때껏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유실 및 누수 등의 사례는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 (토목공학과)는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 보강 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강 공사 전에 정부의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토한 후 보강을 해야지, 땜방식으로는 같은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은 4대강 찬성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조차 민관점검단이 아닌 관관점검단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찬반 전문가가 참여한 ‘4대강 제대로 점검단’ 구성을 제안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과)는 “민관점검단은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환경연합 염 총장은 “국토부는 ‘4대강은 안전하다’라는 예정된 결과로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어라’를 강요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의 강 연구단은 오는 3월 낙동강부터 5차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숨겨온 함안댐, 달성댐 세굴을 밝혀 왔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밝힐 예정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에 참여하는 에코채널 라디오in 김병건 대표는 “4대강 진실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숨기지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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