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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인사, 낙천 활동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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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20일(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 공천 심사 관계자들에게 각 당으로 공천 신청한 4대강 찬동 후보의 공천 배제를 공식 요구했다. 4대강 범대위는 17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35명의 4대강 낙천 대상자를 밝힌바 있다. (4대강 찬동 낙천 대상 명단 보기) 4대강 범대위은 새누리당에게는 당 공심위로 공문을 보냈고, 민주당은 당 대표 비서실장인 홍영표 의원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4대강 범대위는 새누리당에게 4대강 찬동인사와의 즉각 결별을 요구했다. 4대강 범대위가 지목한 4대강 찬동인사는 이재오 의원 (서울 은평을), 정몽준 의원 (서울 동작을), 김무성 의원 (부산 남구을) 등 친이, 친박계 의원과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 (경북 군위의성청송), 김철문 전 4대강추진본부 지원사업 국장 등 MB 정권 관료 출신 포함 31명이다.



4대강 범대위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이름을 바꿔도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이 그대로이기에 국민의 심판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진정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앙을 조속히 수습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당 내 인사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의 요구다.



민주당에게도 당내 4대강 찬동인사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4대강 범대위는 19일 민주당이 ‘MB 정부 4년을 대한민국의 암흑기’로 평가한 것을 두고,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암흑기가 된 것”이라면서 “MB의 4대강 사업을 당론으로 반대였던 민주당에서 찬동했던 인사가 있다. 이런 인사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4대강 범대위는 민주당 내 대표적 4대강 찬동 인사로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인기 의원과 전 서울지방국토청장을 지낸 이병노 예비후보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꼽았다. 특히 최인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중앙에서는 반대, 지역에서는 찬성’이라는 2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한명숙 대표의 4대강 심판 약속을 상기 시키며, 4대강 당론 반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심판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당 내 4대강 찬동인사 공천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4대강 찬동인사 공천 배제 촉구 의견서>



새누리당은 4대강 찬동인사와 즉각 결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31명(‘4대강 사업 찬동 새누리당 예비후보 명단’ 참조)을 4대강 사업 추진 및 찬동 후보로 선별해,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마저 3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만 2년도 되지 않은 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 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었습니다. 5년 ~ 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고, 두 차례에 걸쳐 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댐으로 막혀 한겨울임에도 녹조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지하수위가 올라오면서 고소득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16개 중에서 11개의 댐에서 누수와 균열, 쇄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4대강 사업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된 혹한기, 혹서기 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고 이명박 정부에게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이라는 낡은 이념론까지 꺼내들며 매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상식과 이성의 문제입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인류 생존 수 만 년간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히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술 더 떠, 4대강 사업을 만능이라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경제 활성화 등등 다 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홍보비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이를 찬동한 인사 들 중 대표적 인사가 바로 새누리당으로 공천 신청한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김무성 의원 등 31명입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전혀 엉뚱한 곳에, 그것도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꿔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이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앙을 조속히 수습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당 내 인사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은 더욱 준엄하게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범대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누리당 심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잘못된 정권의 치명적 실수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등이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4대강 사업에 찬동한 31명의 공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2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sasabulgong@naver.com/010-2284-6639)




<민주통합당 4대강 찬동인사 공천 배제 촉구 의견서>



<4대강 복원 범대위 의견서>


민주통합당 내 4대강 찬동 인사 공천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MB 정권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당 내 4대강 찬동 인사를 먼저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은 물론 민주통합당 당론과도 다르게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가 당 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행히도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사가 이번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최인기 예비후보 (전남 나주‧화순 /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명노 예비후보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사를 공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19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4년을 대한민국의 암흑기로 평가했습니다.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했고, 남북관계는 파탄 났으며, 권력형 비리로 점철됐다는 것입니다. MB 정권 기간을 암흑기로 만든 대표적 사례가 4대강 사업입니다. 서민과 청년층에게 쓰여 질 혈세가 4대강 사업에 올인됐습니다. 국민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MB 정권의 치적을 위해 법률을 위반해 가며 광적인 속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은 물론이고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겼습니다. 멀쩡했던 교량과 제방이 붕괴됐고, 대규모 단수사태까지 벌어 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예견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수 만년 인류 생존과정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을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을 죽이는 사업을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이 모두 이뤄질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홍수 위험만 가중됐고, 자연 환경만 파괴됐습니다. 22 조 원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낭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한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인기 예비후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중앙에서는 반대, 지역에서는 찬성’이라는 2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기 후보는 여전히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다르며,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보)와 준설이 핵심인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사업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노 예비후보 역시 서울지방국토청장 시절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여가공간 확충’ 등의 4대강 사업 예찬론을 펼쳐 왔던 인사입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19대 총선 후 4대강 사업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훼손된 4대강 복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초 4대강 범대위 및 종교계, 전문가 등이 요청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당 대표가 나서서 4대강 심판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한명숙 대표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민주통합당은 당 내 4대강 찬동인사를 먼저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공천된다면, 국민들은 MB 정권과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심판의 대상에 올려 둘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4대강 사업 반대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한명숙 대표의 4대강 심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통합당 내 4대강 찬동 인사의 공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2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sasabulgong@naver.com/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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