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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국토부 “4대강 찬동인사만 모아 보 안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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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었다.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민관조사를 요구하자, 국토부는 대표적인 4대강 찬동 학자들로 ‘무늬만 점검단’이자 ‘4대강 찬동점검단’을 꾸렸다.




▲ 민관합동특별점검단 구성을 알리는 국토부 20일 보도자료.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들만 모아서 보의 안전을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늘(20일) 국토해양부(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본류 준공을 대비해「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을 구성․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민관점검단은 국민 우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성을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대한하천학회 전문가들에게는 참여 의사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민관점검담 총괄단장과 유역별 단장을 모두 4대강 찬동인사로 배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관점검단 총괄은 윤세의 경기대 교수로 확인됐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한강점검단장, 금강은 공주대 정상만 교수, 영산강은 호남대 김철 교수, 낙동강 1권역은 부산대 신현석 교수, 낙동강 2권역은 경북대 한건연 교수 등이다. 심각한 것은 윤세의, 윤병만, 정상만 신현석, 한건연 교수 등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란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이들을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친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목했다. 김철 교수도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찬동해 왔다.





▲ 네이버에서 검색한 4대강 찬동 인사. 4대강 찬동 전문가들은 4대강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시기, 즉 정권이 위기일 때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책기관과 엔지니어링 업계 역시 4대강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직접 강행하며, ‘별일 아니다’,‘안전하다’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기관이다. 건기연은 22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초단기로 작성해 부실 논란을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주) 삼안, (주) 이산 등은 보 설계를 담당하는 등 이번 민관점검단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들은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업체가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생선이 안전하기를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4대강 찬동 인사와 세력을 모아 두고 국토부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 마치 고스톱 판에서 짜고 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4대강 자화자찬이 국민의 반감만 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늬만 민관점검단’, ‘4대강 찬동점검단’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란 말은 굳이 애정남의 정의가 아니어도 초등학교 수준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부실한 4대강 사업의 재앙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정권은 이를 감추려만 하고 있다. MB 정권과 국토부는 후안무치한 민관점검단을 해체하고, 국민 우롱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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