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산업계 보호, 취약계층 배려, 물가안정, 수요관리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개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도별, 단계별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전기 절약을 유도할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력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1차 토론회는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2차는 가정용 요금과 에너지 복지, 3차는 상업용 요금과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토론회 주제 :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프로그램
△인사말 :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좌장 :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발제 :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지정토론: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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