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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님! 민주당 4대강 찬동인사 어찌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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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400 여 단체로 결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후보 중 운하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MB표 핵심 사업인 만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광역 후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4대강 찬동 광역 후보들 중에는 운하와 4대강 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후보들도 포함됐습니다. 박준영 현 전남도지사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MB표 대운하가 국민의 촛불 저항을 피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꼼수를 피던 2008년 말, 박 지사는 영남권 단체장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대통령이 강 살리기를 포기하실까 걱정했다”는 등으로 4대강 사업 찬동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박 지사는 2009년 11월 MB가 참석한 영산강 사업 착공식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과 참여해 ‘MB어천가’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4대강 찬동 인사 공천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지사의 낙천은 물론, 면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내 인사는 박 지사뿐만 아니며, 민주당 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 환경단체 인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반대지만, 호남에서는 찬성’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인사로 지목되는 인사는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인기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농림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25일 영암호 방조제 통선문 사업 예산 통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선문은 운하 전 단계를 위한 시설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즉 민주당의 당론은 ‘대운하, 4대강 반대’지만 최 의원의 지역은 그대로 밀어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 환경운동연합, 전문가, 파워트위터리안 등으로 구성된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은 최인기 의원을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으로 선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A급 찬동인사입니다.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제작 당시 광주전남지역단체 중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다수의 정치인을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중앙에서는 반대, 지역에서는 찬성’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이 지역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사업은 다르다’면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영산강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을 따로 있어 보입니다. 지난 연말, 전남도와 나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산강 저류지 인근에 민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 등은 하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 사업을 한다면서 대표적인 수질 오염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당론과 달리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은 ‘미꾸라지’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10% 이상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은 당명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당내 경선만 통과되면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 내에서도 MB 정권과 선을 긋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이던 인사에 대한 심판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명숙 대표님!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4대강 심판이라 말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4대강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나라당에게 책을 잡힐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적 반대 의사가 강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작 한명숙 대표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민주당 내 인사에 대한 민주당 스스로의 심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내 4대강 찬동인사 심판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본적인 쇄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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