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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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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이 1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계속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적인 대응을 밝힌 것은 4대강사업이 개시된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그간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했던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게된 이유는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의 강 연구단의 현장조사 발표가 빌미였다.


ⓒ환경운동연합


권도협 장관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측근비리로 레임덕이 본격화 된 이래, 4대강 사업마저 휘청거리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건사업이자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은 그 자체로 국토해양부와 정권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댐에 현수막을 달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던가.


드디어 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단다. 이때껏 안전하다 강변만 하다가 정부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배수의 진이다. 그런데 배수의 진이라는 법적대응은 너무 가볍다. 정부의 괜찮다는 반응과는 사뭇 다른, <법적대응>이라는 카드는 4대강사업의 완성을 넘어서서 생명의 강 연구단에 ‘쫄았다’라는 느낌이다.


그간 생명의 강 연구단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역행침식을 밝혀냈고, 등록문화재인 왜관철교의 붕괴의 원인과 남지철교의 붕괴 위기의 원인을 밝혀냈다. 모두가 4대강사업의 치명적인 준설이었다.




왜관철교 붕괴 ⓒ환경운동연합




남지철교 붕괴위기 ⓒ환경운동연합


이뿐만 이었을까? 잔인했던 두 차례의 구미지역 단수사태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준설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준설로 수위는 낮아졌고, 수문의 위치는 그대로였다. 방안은 시트파일로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었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었고, 결국 한쪽 시트파일이 무너졌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구미지역 2차단수, 낙동강을 횡단하는 송수관로가 준설로 쓸려나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준설으로만 남산 9개 정도를 파냈지만, 다시 쌓인 모래는 남산 2개에서 3개를 넘나든다. 합천댐 상류 지역은 원래 모래의 최대 60%가 다시 쌓였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재 준설의 비용은 최대 1조원으로 예상하지만 정부는 ‘괜찮다,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퇴적이 얼마나됐으면 준설선이 모래위에 있을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제1 비경이라는 경천대. 모래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모두 준설했다. 그런데 다시 쌓였다. 설계도면대로라면 이것은 다 겆어내야한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자연의 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2009.12월, 문제가 있다고 했던 함안보는 7.5m에서 2010.1월에 5m로 높이를 낮췄다. 그리고 지금, 주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자 다시 높이를 낮춘다고 발표했다. 왜 그랬을까? 정부는 그간 5m의 높이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말이다.




함안보 관리수위를 5M로 변경해도 침수가 발생한다는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자료, 정부도 최근 이 점을 인정했다. 근데 이 문건이 나온시점은 10.1월이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을 구상하고, 홍보하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등 물부족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히면서도 경북 영양에 댐건설을  추진하고, 경북 영덕군 달산지역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물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방증이며,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밝히는 하나의 증거이다. 물 부족해결이라는 명분은 4대강사업의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영양댐과 달산댐은 그 희생양이다.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이 생겼는데도 왜 댐을 건설할까?

물새는 댐도, 정부는 아니다, 괜찮다 라고 한다. 준공식도 못한 이제 막 지은 댐에서 물이 줄줄세는데도 괜찮을까?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개방식까지 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 강 바닥에 돌을 집어넣을까? 물을 가둬놓는 시설물에서 물이 줄줄세는대도 괜찮을걸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안전기준에 따르면 현재 4대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댐들의 안정성은  매우나쁨으로 D급이다.




누더기 상주댐. 4대강 대부분이 준공식도 못한채 물이 줄줄. ⓒ환경운동연합




4대강살리기? 수박농민 죽이기. 함안댐도 문제지만, 합천댐 담수로 농민들 피해 발생 ㅠㅠ ⓒ대구환경운동연합

15m 이상인 4대강 보는 통상적으로 대형 댐에 포함돼, 댐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의 16개 대형 댐들은 보의 일반적인 기준인 1m로 설계했다. 그러다보니 보를 지지할 물받이공이 일부 유실되면서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생명의 강 연구단의 주장이다. 권도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소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댐에 준하는 4대강 16개 보의 안정성확보 근거를 제시하면 될 뿐이다.


4대강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협박이다. 현장은 국토해양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괜찮다, 아니다’와는 달리, ‘문제 있다’라는 것이 공사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토해양부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소는 4대강사업의 붕괴를 눈으로 보고도 ‘쫄지않았어’라고 협박하는 모습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을 비롯한 4대강 반대론자들은 쫄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현실과 이성을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열한 협박은 결국 국토해양부를 압박하고,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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