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다시 댐 공화국 회귀?


 





  ▲ 불신의 기념비 평화의 댐 정부가 다시 평화의 댐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건설과 증축에 이어 보강공사까지 3번째 공사입니다. 이미 높이 125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되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시 공사한다고합니다. MB정권 말, 정부 내에서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신의 상징 평화의 댐이 전국 곳곳에 다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윤용남 고려대 토목환경공학 명예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의 1월 4일자 기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댐 건설은 기후변화를 대비하기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요골자다. 댐 건설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논리가 홍수예방, 가뭄예방 등 장밋빛 미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사업 후에도 물 부족은 여전히 일어나고, 홍수는 여전히 발생하며, 댐 건설은 여전히 추진되기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중요한 것은 맞다.


기후변화를 준비하는 것은 맞다. 허나 윤용남 교수의 주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니, 댐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장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하고 냉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댐은 구시대의 토건논리이며, 모두가 수긍할만한, 동의할 만한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돼야 댐 건설에 대한 건전하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온이 상승으로 조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사실에 근거하면, 4대강사업은 조류를 증식하는 사업일 뿐이다. 총 13억 톤을 확보해 안동댐과 비슷한 용량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수심과 상류와 하류의 차이다. 4대강사업은 16개 댐(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고, 준설로 모래가 사라져 자정능력이 사라졌다. 여기에 6M의 수심은 조류가 번식하기 좋은, 조류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꼴이다.


 



 


 


 





▲ 정부가 자랑하는 4대강사업의 실체 4대강사업은 조류를 증식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낙동강을 둘러본 생명의 강 연구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2월 한겨울에도 녹조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이럴진데, 올 봄. 과연 국민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할까요? ⓒ 정수근


 



 



 



 


교수의 지식 오류


윤용남 교수는 2011년 수장기(수자원장기종합계획)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장래 우리나라의 물 수급 상황에 대한 예측과 안전한 물 공급, 홍수방지 및 하천환경 보전ㆍ복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물 관련 시장 진출확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수장기는 2006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이 진일보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발표 당시에는, 2005년 6월부터 정부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그룹이 참여해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서로간의 불신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확정 (건설교통부 2006.6.30)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및 가뭄피해 저감, 전국 하천에 대한 환경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확정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6년에는 04년부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정부측 등 여러 관련인사들이 모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는 ‘논란이 해소될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 수장기에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를 제외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수장기를 기획했고, 공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댐 건설논리와 하천을개발할 수 있는 친수성이라는 평가지표도 포함했습니다. ⓒ건설교통부


 


  


2011년 수장기는 2006년의 선례를 따르지 못했다. 2006 수장기계획 수립 당시에 환경연합과 환경정의 등 수장기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2006 수장기계획에 참여했으나, 2011년에는 이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2006년과 달리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촛불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핑계로 정권은 애초에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6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한 공청회는 2010.11년에 이루어졌어야 했고,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했다.


 


즉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게는 수장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4대강과 댐 건설에 합리적이고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구성, 수립한 정부의 독단적인 계획일 뿐이다. 또한 지역별이 순회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은 수장기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장기는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윤 교수의 지식 오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윤용남 교수는 4대강사업으로 본류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용수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2011년 수장기(안)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비상 가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장기 공청회 및 환경연합이 주최한 ‘올바른 수자원 정책은?’ 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비상 가뭄용’이라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토론회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2011 수자원종합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용수수요 예측에 대해 날선 공방과 함께 개발 논리의 핵심 댐 건설과 하천 평가지표 친수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부각되었다. 안철


 


따라서 4대강사업의 논리였던 가뭄과 홍수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4대강사업은 실패한 것이며, 물 부족이 자주 발생했던 도서 및 산간 등 일부지역은 가뭄이 여전히 발생한다. 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가뭄 시에는 연간 약 1.6억 톤 물이 부족하고, 40년에 한번 발생하는 대규모 가뭄시에는 4.6억 톤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장기에서는 밝혔다.


 


  가뭄과 홍수가 여전히 발생하는데, 대안은 댐 건설?


  윤용남 교수는 최악의 가뭄과 홍수를 가정하고 댐 건설 논리를 펴고 있다. 최대 가뭄에 4.6억톤의 물이 부족하니 댐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장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0년 빈도의 가뭄을 기준으로 댐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의 가뭄을 가정한다고 해도 최대 가뭄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낮을뿐더러,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댐이 만고불변의 진리일까? 최소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한해 수자원 총 이용량은 수자원총량의 26%인 333억 톤 정도다. 하지만 이중에서 5년에 한번 발생하는 가뭄은 1.6억 톤으로 수자원 총 이용량의 0.4% 정도이며, 4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가뭄은 4.6억 톤으로 수자원 총 이용량의 1.3%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40년 빈도의 가뭄은 발생할 확률도 적으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인다면 수자원 총 이용량 대비 1.3%의 가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댐 설치는 자연의 교란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공유했던 역사와 가치, 전통을 파괴한다. 댐 건설로 얻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큰 것이 사실이고, 이는 2001년 소양강 댐 인근 조사 <댐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소양강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댐이 가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을뿐더러, 효율적이지 못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08 ~ ’09년 발생한 태백지역의 가뭄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댐 운용에 실패다는 지적이다.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방류 한 후, 용수를 공급할 만큼의 충분한 비가 오지 않았다. 물을 채울 수가 없었고, 태백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최고 수준인 40~50%를 넘나들고 있었다. 100톤을 공급하면 절반은 누수율로 인해 사라져 버리고, 나머지 절반이 목표점에 도달한다.


상수도 누수가 비단 태백지역만의 문제일까? 2008년을 환경부 상수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누수 되는 물의 양은 약 7억 톤 이상이다. 정부가 말한 극한가뭄인 4.6억톤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윤교수의 주장은 누수 되는 물은 중요하지도 않고, 새로운 수자원 개발에만 목메달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 현재 누수량과 누수율 2008년 전국적으로 누수율은 12%, 누수량은 약 7억톤으로 누수되는 물의 양만 조절한다고 해도 최대가뭄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 허재영


 


  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요관리가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중 절반은 놀고 있고 절반만 가동되고 있다. 확장적으로 예측해 시설설비용량은 늘려놓고는 예측이 비켜가자 놀고있는 실정이다. 댐도 마찬가지이며, 하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하천 취수율은 평균은 36.6%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OECD나 UN에서는 하천 취수율이 20% 아래는 인간의 물 사용이 하천환경과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20% ~ 40% 수준은 하천환경이 큰 위협을 주고 40% 이상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수자원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취수원, 댐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주요하천 취수율 취수율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하천은 OECD와 UN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지속되려면, 새로운 신규 취수원개발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안철


 


댐 건설이 보다 진지하고 건전한 토론이 되기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평가가 나와야하며, 이에 대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후변화는 현재까지 어떻게 어떤지역에 나타날지 연구되지 못했고, 댐 건설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건전하고 올바른 수립이다. 비교적 건전했다는 2006년 수장기의 수자원 사용 예측량과 실제 사용량에서 8억톤이나 차이가 났다. 2011년 수장기 계획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자원 활용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자료의 구체성과 근거의 치밀함이 나타나야 한다. 현재까지 농업용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6 수장기 대비 실제 공급량 비교 2006 수장기에서는 수장기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대거 참여로 공신력을 높였지만 실제 사용량과 약 8억톤의 차이를 보였다. 독자적으로 판단한 2011 수장기에서는 용수공급량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지 구분하지 못했고, 댐 건설 논리는 합리화 되었다 ⓒ 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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