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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댐을 고발합니다


 


영양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 달산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 환경운동연합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했다. 11월 30일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영양댐 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과 달산댐 건설 비상대책위원회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대해 어긋나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고발조치했다.



영양댐건설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달산댐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현행 하천법 23조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 댐건설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조(댐건설장기종합계획)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제 4조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서는 댐 건설에 대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해석이기 때문이다.


 


고발의 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물 사용과 예측에 관한 최상위계획이며, 통상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실행방안이라고 불린다. 2007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이 계획의 성격은 댐건설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넘어서서 댐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댐 건설방안,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다. 이 계획의 성격으로 ‘댐 건설에 관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7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는 영양댐과 달산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는 댐건설장기종합계획 2007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2012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는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댐 건설을 추진하고 환경운동연합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난 뒤에서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포함 추진이라는 태도를 보여, 달산댐과 영양댐의 불법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영양댐과 달산댐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양댐 B/C(비용편익)분석은 0.93, AHP(다기준종합분석방법) 0.579, 달산댐은 B/C분석은 0.81, AHP는 0.559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경제성은 떨어지고, AHP는 기준인 0.5보다 높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HP평가는 정치적인 평가다. AHP평가는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을 중점 등 다분히 정책 추진의지 반영지표로,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 및 댐 건설에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영양댐과 달산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상수관 누수량 7억톤이라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면, 결과는 뚜렷해 보인다.


 


달산댐은 형님댐?


달산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달산댐 추진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다. 「달산댐 건설사업 및 포항 Ⅱ단계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_ 주요쟁점에서는 ‘포항시는 임하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사업추진측에서는 안동 임하댐에서의 공급능력이 부족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부산경남권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남강댐과 낙동강 중상류에 건설중인 화북댐, 부항댐 등에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이슈가 존재함에도 아직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전반에 대한용수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음’ 이라고 밝히고 있다.


 


달산댐에 있어서 포항시은 매우 적극적이다. 영덕군 달산면의 수몰로 포항지역 공단 등에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덕군은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기 곤란해 한다. 지난해 2월 18일 영덕군(건설재난방재과-2677)이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보낸 공문에는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강구항 하천 수량 변화에 따른 어장 피해 민원 등 지역갈등 및 민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타당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후 치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옥계계곡이 수몰되는 댐 계획은 군민전체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8일에는 영덕군(건설재난방재과-949)은 “가뭄과 태풍 등 집중호우 대책, 오십천 건천화에 따른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등 동해안 시대에 맞춘 수자원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영덕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1년 사이에 확실하게 바뀐 입장이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


 


이토록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포항지역에서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향후, 영양댐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달산댐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졸속과 불법으로 추진된 댐 건설에 환경운동연합과 영양댐, 달산댐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대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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