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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문제 많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과 관련한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김진애의원실 주최로 ‘수자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4대강사업이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어긋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고,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애처롭게도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전례(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별 공청회 개최)를 따르지 못했고,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또 전기와 같이 탄력성이 있는 것도 아닌 수자원에 ‘수자원 예비율’이라는 해괴망측한 지표를 도입했고, 개발을 염려에 둔 듯, 하천평가 지표에 친수성이라는 항목을 포함했다(하천평가 지표 :자연도, 수질, 서식처, 친수성)


어디 이뿐일까?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배경에서 ‘08 ~ ’09년 28만 명이 제한급수라고 밝히면서도 광동댐 관리 및 운용상 오류라고 밝히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제일 높은 누수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PAI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밝혔지만, 2006년 3월 22일 건설교통부는 물 부족국가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을 밝힌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물 부족을 북한으로 판단하면, 북한은 물 풍요국가다. 물 부족국가란 위협을 물 스트레스란 이름으로 바꿔 표현한 것일 뿐이다.


 


용수수요 용량, 과다계산… 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점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치수(댐 건설 등)와 이수(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의 계획이 세워진다.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김진애의원실의 토론회 ‘수자원정책,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의 발제로 나선 대전대 허재영 교수는, 객관적으로 추정했다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2006년 수요 계획량 2006년 실제 수요량을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를 이용해 비교분석했다. 약 4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2006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계산과는 달리, 실제의 상황에서는 4억톤의 물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에만 8억톤의 물이 계산과 실제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보였다.




8억톤의 차이가 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실제 사용량. 하지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비교적 데이터가 확보되 비교가능한 자료가 있는것에 반해, 농업용수에대한 데이터는 (거의)전무하다. 사실상 용수 중 가장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농업용지의 축소에 따른 용수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개인당 물 사용량의 변화역시, 2006년 수장기계획에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361리터 정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실제 사용량에서는 2008년에는 약 346리터 정도 사용되고, 이 추세를 2020년까지 유지된다고 봤을 때 계획과 실제 사용량에서는 약 15리터의 차이가 나타나며, 총량으로 따지면 2억4800만톤으로 그만큼 과다 예측된 것이다. 또 올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공급량은 350억톤으로 수요량(341억)보다 높음 점을 지적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계획안에 중·소형 댐 짓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누수율 해결이 현실적인 대책


이와는 별도로, 누수율에 대한 언급도 눈에 뛴다. 허재영 교수는 2008년 현재 누수가 되 잃어버리는 양은 약 7억톤을 상회하는 양이고, 전체 누수율의 비율은는 12%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부족한 수자원의 양은 8억톤으로, 누수량만 절감할 수 있어도, 엄청난 양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하천 취수율은 평균은 36.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OECD나 UN에서는 하천 취수율이 20% 아래는 인간의 물 사용이 하천환경과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20% ~ 40% 수준은 하천환경이 큰 위협을 주고 40% 이상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안좋다고 하는 영산강이나 동진강 등은 하천 취수율이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수자원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국 상하수도가 평균 누수량 7걱톤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13억톤의 물은 ‘비상용’?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20년에도 홍수가 발생하던 곳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가뭄이 일어났던 곳에서 가뭄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만 보더라도 하나마나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13억톤의 물은 비상용이다. 극한 가뭄시에 사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이상한 점은, 한강에 불용용량 20억 톤(저수량 8.8억 톤, 사수량 11.2억 톤)과 낙동강(4~5억톤)에도 불용용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4대강이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불용용량을 무시하는 어불성설이다. 한강을 기준으로 0.5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사업은, 기존 20억톤의 물 확보한 양에 비해 턱없이 적을뿐더러, 기존에 있던 양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의심이다. 4대강의 확보된 13억 톤에 대한 활용계획 밝혀야 한다. 단순히 4대강사업을 하고나니 13억톤의 물이 생긴것이라면, 4대강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된다.


(단위 / 억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하천법상 최상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부족하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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